한국경제 진단, 우려되는 국가부채·재정건전성

[한국경제 진단③]우려되는 국가부채·재정건전성

기사입력 : 2009-12-11 09:35,   최종수정 : 2009-12-11 09:47

 

경기회복 위한 확장 정책기조와 감세에 따른 빚 눈덩이
위기극복 이후 쓴 맛 변질 상존·솔로몬의 지혜 절실

 

 

▲ 정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

[경제투데이]

정부가 10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공식화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당분간 재정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다만 경기와 고용 상황에 따라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후 정부의 감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나라 빚의 눈덩이와 같은 증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GDP 대비 2008년 5.17%에서 2050년에는 17.3%, 국내·외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남북통일과 대비해 통일에 따른 재정지출은 GDP대비 4~12%가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재정의 악화는 우리경제의 국제신인도 저하와 함께 대외의존도가 막대한 우리 경제에 충격을 가중시킬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세계 경제 여건이 호전돼 올해보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초로 삼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유가 등 대외여건에 따라 성장률 등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생`이라는 칭송을 가능케 한 재정확장 정책이 위기극복 이후 쓴 맛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솔로몬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 국가채무 증가속도 심각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 국가채무가 407조1000억원(중앙정부 394조5000억원, 지방정부 12조6000억원)으로 GDP대비 36.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97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확장적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함과 동시에 세입·세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중기 재정계획에서 2013~14년까지는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채무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202조원에서 2008년 309조원으로 불과 4년만에 100조원이 늘었고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원, 내년에 400조원을 넘어서 불과 5년새 200조원의 채무가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2013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윤증현 장관 등 정부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그간 줄곧 "2010년 주요 20개국가(G20) GDP대비 국가채무 평균비율이 82.1%이며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9% 수준이라는 이유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를 근거로 재정부가 제시하는 사례로 내년 G20국 주요국가 중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일본(226.2%), 이태리(123.2%), 미국(99.8%), 영국(99.7%), 프랑스(83.8%)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한국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채무의 평균 증가율은 17.7%로 네번째였지만 2009~2010년 2년간 국가채무 평균 증가율은 30.6%로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이 기간 OECD 평균 국가채무 증가율 12.6%보다 훨씬 높다. 한국조세연구원도 2012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문제는 이미 1천조를 넘은 '나라 빚' 국가부채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외에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에 있다. 이미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매해 결산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인‘나라 빚’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불과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발표 국가채무는 각종 연금의 손실액, 수많은 공기업 부채, 정부보증채무, 민자사업 손실보전금, 여기에 금융공기업이라 해서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제외한 부채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의 일부분에 불과한 국가채무라는 점이다. 이에 반해 국가부채는 정부행정조직과 상당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나라 빚이다.

한나라당내에서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은 지난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 실질 국가부채는 143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OECD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지난해 말 이미 통안증권, 주요요공사 대민간채무, 공적연금 잠재부채까지 포함하면 1060조~1390조원에 달해 GDP 110~145%에 해당하는 수치로 내년에는 1220조~1560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추정치도 국가채무와 재정위험요인을 포함하면 986조원에 달한다. 

이로인해 정부가 한국의 국가채무를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해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현행 국가채무 지표는 OECD 국가들이 사용하는 '국가부채’지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OECD국가들과 동등한 채무 비교를 위해 기준을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를 별도로 산정해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재정계획에 구속력있는 국가채무 한도를 정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OECD 국가들은 주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로서 이들 나라의 1인당 GDP가 4만달러가 넘어 경제 체질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소규모 개방경제이자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중인 한국의 특성상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해 정부가 각고의 주의를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재정건전성 악화 간과할 수 없어

정부는 최근 재정건성에 악화 우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가채무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세제정상화를 위한 조치인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느는 형국이다 보니 재정건전성 악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 가운데 막바지 예산 심의를 벌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마련한 공청회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국가채무비율의 증가규모가 매우 크고 주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 향후 국가채무 관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한옥 재정·사회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등 효율화적 세출조정과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 황성현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정성의 악화 문제는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 위기 이전에도 추진한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등 정책 실패 요인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와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장기 불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80년대 정점을 찍었던 일본 경제는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고 현상으로 인해 거품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1990년을 즈음에 순식간에 버블붕괴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거품 붕괴 이후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고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을 계속하는 바람에 국가채무가 GDP대비 200% 수준까지 올라가 원상회복 불가 상태까지 놓여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e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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