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는 줄이고,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줄이고, 대출이자는 높이고

'대출금리' 입맛대로 변경?…소비자 부담 눈덩이

SBS | 입력 2009.11.16 08:04

 

< 앵커 >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올리던 은행권이 이제는 아예 대출금리의 기준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 금융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즉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는 현재 2.79%.

하지만 지난 9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5.77%로 이보다 3%P 가까이 높습니다.

[은행 대출담당 : 조달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를 붙이는 이유는?) 가산금리는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영업마진을 위해서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위해서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산금리는 한 번 결정되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2%대에 불과한 CD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자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바꿀 방침입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CD 외에 예금과 채권 등 여러 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해서 대출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종의 이런 담합 방식은 대출금리를 올려서 은행들의 이익만은 보장하겠다는 도덕적 해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완중/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규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달금리의 원가 부담을 인하할만한 경쟁체제가 유지되야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중의 실질 금리를 반영하는 금리 체계의 변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업계의 경쟁 체제를 통해 고객들의 선택과 편익도 증진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선우 sunw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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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신속 인하…대출금리는 슬쩍 인상

연합뉴스 | 입력 2009.11.15 06:06 | 수정 2009.11.15 11:42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최현석 기자 = 최근 시중금리 하락 여파로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잽싸게 내리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초 시중금리 급락기에 대출 가산금리 인상으로 수익성 유지에 나섰던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는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자수익 확대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금금리 신속 인하…대출금리는 인상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 1년제 금리는 영업점장 특별승인금리 기준으로 최고 연 4.45%로 고시됐다. 지난달 중순 4.65%에 비해 0.20%포인트 떨어졌다.

외환은행의 `예스큰기쁨예금' 1년제는 최고 금리가 4.6%로 지난달 8일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신한은행의 `민트정기예금' 1년제는 13일 현재 최고 4.34%로 지난달 9일에 비해 0.16%포인트 떨어졌다.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 1년제의 최고 금리는 13일 현재 4.7%로 지난달 13일보다 0.10%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자전거정기예금' 금리도 4.6%로 한 달 전보다 0.10%포인트 낮다.

이에 반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째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국민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5~6.35%로 4주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월7일 4.37~5.97%에서 두 달간 0.39%포인트 급등한 뒤 지난달 26일 0.01%포인트 하락한 채 옴짝달싹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2일 3.29~5.99%로 0.01%포인트 인하한 이후 한 달째 같은 수준이다.

일부 은행은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6일 현재 23일 현재 5.39~6.41%로 지난달 22일에 비해 최저금리가 0.10%포인트, 최고금리가 0.30%포인트 올랐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23일 가산금리를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코리보 금리에 연동하는 외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6일 현재 5.03~6.58%로 지난달 8일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2일 6개월 변동형 굿뱅크장기모기지론 금리를 연 4.33%로 0.01%포인트 인상했으며 6개월 변동형 직장인신용대출 금리도 8.03%로 0.01%포인트 높였다.

◇이자이익 '쑥쑥'…담합 의혹도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확대가 예금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등의 금리가 하락한 데 반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CD금리 인하기에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던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는 민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자수익 확대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월 중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수신금리)는 2.27%포인트로 전월보다 0.16%포인트 확대되면서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국내 18개 은행의 이자이익은 7조8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천억원(8.3%) 증가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예금금리를 계속 낮추고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그대로 유지한다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작년에 고금리에 내놓은 특판예금이 만기도래하고 있어 예금금리를 크게 낮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은행 건전성 감독을 책임진 금융감독당국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국내 은행산업은 당국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있기에 가만두면 독과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형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그대로 두고 예금금리를 내리는 경우도 독과점적인 이윤 획득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직접 가격밀약 여지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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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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