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해도발 의도는?

북한의 서해도발 의도는?

[남북 7년만에 서해교전] 北 도발 의도 뭘까

서울신문 | 입력 2009.11.11 05:47

[서울신문]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간 교전과 관련,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되고 있다. 북·미 대화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 데다 남북간 대화·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쌍방간 직접적 군사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서해 교전을 야기한 북측 의도에 대해 ▲우발적 충돌 ▲정치·군사적 압박 카드 ▲북 군부의 독자적 군사행동 등 다갈래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우발적 충돌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양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북측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서해 NLL을 월선해 '우발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꽃게철을 맞은 대청도 일대에는 남북 어선뿐 아니라 중국 어선까지 조업 중이라는 점에서 북측 경비정이 일상적 단속 기동을 벌이다 충돌했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북측 경비정은 통상 NLL에 접근해도 남측 고속정의 경고방송이 나오면 북상했다.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교전을 우발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북측 경비정은 남측 고속정이 5차례에 걸쳐 경고방송을 했지만 선수를 계속 NLL 이남으로 돌렸다. 우리 해군이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측 경비정이 직접사격 즉 남측 선체와 승조원에 대한 '조준사격'을 가했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이다. 우발적 충돌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쩍은 구석이 적지 않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교전을 북측의 전통적인 '양동작전(陽動作戰)'의 일환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지수를 고조시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할 전술적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북·미 직접대화를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반복적인 체제 추스르기를 위한 북한 내부 결집의 일환일 수도 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북측으로선 '우리가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대화를 해야 한다.'는 대남 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고 호전적인 군부로선 남쪽에만 매달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국면을 주도한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북한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을 이익이 크게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 압박카드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역 군부대의 독자적 행동이라면 앞으로도 충돌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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