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대북 강경정책

오바마의 대북 강경정책 

오바마 對北정책 강경기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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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입력 2009.06.08 17:27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응이 강경 기류로 전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하며 가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결의안 채택 등 제재와 별도로 미국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그 연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프랑스 방문 중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보상으로 답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오바마의 이런 대북정책 기류 변화 시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펼쳐온 유화적인 대응에 대한 상대의 반응 때문이다. 오바마는 "나는 외교적 접근법을 선호한다"며 "외교는 상대방의 진지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으로부터 그런 반응을 보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내놓고 핵무기를 실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점을 직접 거론하며 실망감을 보였다.

오바마로서는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이란과 북한을 명시하며 대화를 강조했지만 취임 후 북한이 이에 화답하기는커녕 로켓 발사-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이어지는 도발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을 뜻하는 '확장 억지력' 개념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북한에 대한 다른 방식의 압박이다.

미국은 무엇보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옥죌 수단으로 돈줄 차단을 검토 중이다.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를 통한 금융제재에서 확인했던 일이다. 한ㆍ미 양국은 최근 접촉을 통해 100달러짜리 위폐인 '슈퍼노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단행할 때 '슈퍼노트'가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클린턴 장관은 7일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나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한 최근 증거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계속 추구한다면 과거의 테러지원 행위들을 다시 끄집어내 테러지원국이라는 멍에를 씌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미 내놓고 있다.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지난 4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서한을 클린턴 장관에게 보냈다.

다만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법적 요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데 벽이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법적 충족 요건이 있다"며 "현재까지 본 바로는 그러한 법적 요건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대북 강경조치를 선뜻 내놓지 못하는 큰 걸림돌은 현재 억류돼 있는 미국 국적 2명의 여기자 문제다. 이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변 안전을 무시하고 강수를 두기에는 적지 않게 부담스러운 처지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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