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 'PSI'.. 파국 치닫는 남북

핵실험 · 'PSI'.. 파국 치닫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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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입력 2009.05.26 11:0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정부가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발표해 남북관계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가 26일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5월 26일자로 PSI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간 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이미 PSI가입을 확정지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의 신병을 고려해 가입 발표만 늦춰왔다.

하지만,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 합의, 유엔 안보리결의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하자 PSI가입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PSI가입 요청도 정부의 PSI가입을 앞당긴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최근 "늦어도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PSI가입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PSI는 대량 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기구로 현재 세계 9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우리 정부가 PSI에 가입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해역을 지나는(24해리)선박이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회원국들과 이를 차단하는 합동작전을 펼 수 있게 됐다.

우리해역에서 남북간 해운합의서가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등과 북한 선박에 대한 작전에 나설 경우 동해나 서해상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 군부가 지난달 말 남측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어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등 추가 보복조치를 취하고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이어 우리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발표하고 나섬으로써 새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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