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강 대 강'…한반도 격랑 예고

남북 '강 대 강'…한반도 격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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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입력 2009.05.26 11:33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으로 급선회하면서 남북관계도 급변하고 있다.

정부가 26일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의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각자의 길로 접어든 셈이다.

PSI 전면참여 자체로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PSI 전면참여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적 조치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맞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긴장이 고조될 경우,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개성공단이나 억류 중인 현대 아산 직원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등에서 국지적 도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남북관계는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SI 전면참여로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북한 배를 강제로 세우고 검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choi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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