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사설]‘경제 거품’ 막을 대책 지금부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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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입력 2009.05.20 01:53  

지난 4월 말 현재 시중 단기자금 규모가 811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9월 말에 비해 91조8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대규모로 풀었으나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금융가 언저리를 맴도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이다. 얼마 전 하이닉스의 유상증자 공모에 25조원의 거금이 몰리고, 인천 송도지구 아파트 청약에서 최고 285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도 바로 이 돈의 힘 때문이다.

뭉칫돈이 시중을 떠돌면서 주식과 수도권 부동산 등 일부 자산 가격을 띄워놓자 우리 경제가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좋아진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실제로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위기론이 요즘 들어 상당폭 해소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생산·소비·고용 등 실물경제는 여전히 부진할 뿐 아니라 단기간내 회복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최근 우리 경제가 실물경제 침체와 자산시장 활황으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부쩍 경제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지금 단계가 꼭 거기에 해당하느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런 논의가 이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갖고 경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10여년 전 외환위기 직후 비슷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벤처와 부동산 붐으로 대규모 거품을 낳았고 후에 이를 해소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했다.

정부는 과잉 유동성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은 돈줄을 죌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 경기회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축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언제든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별 대책은 마련해 놓아야 한다. 정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경기회복이 완연해지면 자산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인플레이션도 상당폭 진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 가서 그것을 잡으려면 잡기도 힘들 뿐 아니라 잡는다 해도 적지 않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 정부는 위기 이후 펼칠 정책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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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5월 20일] '내멋대로' 외국계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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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입력 2009.05.19 17:14 | 수정 2009.05.19 17:33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외국계 은행의 이익추구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기자와 만나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외국계 은행의 행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계 은행이 금융당국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것은 금융위기를 겪는 지금도 여전한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외국계 은행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한 달째 2.41%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한국씨티은행은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0.05~0.30% 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SC제일은행 함께 각종 수수료를 올리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ㆍHSBCㆍ외환은행 등에서 활동하는 대출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빼돌려 유통시키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 영업망이 적은 외국계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상담사를 적극 활용해 대출을 늘려 엄청난 수익을 냈음에도 이들이 정규직원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 특히 SC제일은행은 "우리은행 고객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마저 늘어놓고 있다.

은행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는 최소한의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상황이 좋을 때는 이익추구에 몰두해도 상관없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라 경제가 흔들릴 때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협조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은 외국계 은행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회복을 이뤄내면 직ㆍ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SC제일은행은 1ㆍ4분기 중 국내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낼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 수익을 내면서 최소한의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계속되는 언론과 금융감독당국의 지적에도 제 잇속만 차리려는 외국계 은행들을 보면 '은행사업 면허를 유지시켜줘야 하나' 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마저 든다. 비 올 때 우산 뺏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은행들을 좋아할 한국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김영필기자(금융부) susopa@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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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전의 양면

2009년 05월 19일 (화) 09:04:21 제주투데이 webmaster@ijejutoday.com

 

글로벌금융시장 위기와 경제침체의 여파는 실직과 고용불안,  실물경제 위축, 자영업자 몰락등 그야말로 지역경제는 던진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 사투를 벌이는 우물 속 개구리격이라 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작년도 감귤가격 안정, 고환율로 인한 내도 관광객 증가등 경제한파에서 한 발 비켜서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지역 경제구조에서 서민의 삶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는 희망을 찾기 어렵다.

 

▲ 김경미씨.   

이에 정부가 내민 카드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다. 우리도에서도 조기집행에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작년 12월부터 조기집행이   가능한 ‘09년도 모든사업을 검토하여 일찌감치 설계 발주하고,  민간보조사업 교부시기를 앞당기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등에 예산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기 공공지출의 확대는 위축된 제주지역 가계소비  심리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BSI도 개선되나가고 있다는 경제지수로 조기집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불요불급한 물품의 과다구매(제설용 염화칼슘<3.31일 MBC뉴스>), 과다발주로   인한 감독 소홀로 부실시공 우려, 선금급 강요에 의한 도급자   부담증가, 민원관련 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민원발생시 사업비   확보 문제 등 지자체간 실적경쟁에 따른 일부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도민들이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있는 것임을 잘 알기에, 일방통행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일점을 찾아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과정임을 가슴에 새기고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항상 견지 하는  것이다. 
 
 ‘감리․감독자 실명제 의무화’, ‘예산집행 全단계 실명제’ 실시(예산집행 관리카드제), 무리한 선금수령 강요 금지, 부실설계 및 시공방지를 위한 ‘공사설계 지원단 구성운영’등 많은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어 그 간의 예산집행 행태를 개선하고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지출알림 문자서비스 시행(서귀포시), 대금결재기간 단축(3일이내)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노력도 시행되고 있다.

 동전의 이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다 같이 인식시키고 항상 함께 노력하는 것이 도민과 행정이 나아갈 바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경미. 서귀포시 서홍동 지방행정7급>

*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 경기 실사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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