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문건 수사
한예조=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약칭.
한예조 "성상납, 가해자는 지위 이용해 발뺌할 것"
노컷뉴스 | 입력 2009.03.17 10:06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2009년 3월 17일 (화)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문제갑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정책위 의장)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고 장자연씨의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말로만 떠돌던 연예계 검은 거래 정말 만연한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참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연예인 동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연예인 노동조합의 입장을 한 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정책위원회의 의장이세요. 문재갑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연예인 동료로서, 선배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 문제갑
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좀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을만한 사건이죠. 특히 성상납이라든가, 구타라든가 이런 인권적인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국민 여러분이 더욱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는데요. 같은 동료 입장에서 고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한창 인기 끌던 여배우의 자살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사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상납 같은 엄청난 내용이 담긴 문서가 나와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문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술 접대를 강요받고, 성상납까지 강요받았다. 수차례 페트병과 손으로 맞았다. 성상납이라든지 스폰서 이런 게 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에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 문제갑
네. 일부 사실이 그렇다고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러한 얘기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 김현정 / 진행
설들, 어떤 설들 접해 오셨어요?
◆ 문제갑
지금 뭐 얘기 나온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주요 이슈가 됐던 사안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출연을 빌미로 해서 어떤 인신적인 구속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권 유린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다든지 또는 돈 거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인권 유린 사례라면 어떤 걸까요?
◆ 문제갑
예를 들면 한때 '노예계약'이라고 보통 불려졌던 일들 많이 있잖아요.
◇ 김현정 / 진행
10년 정도 계약하고 제대로 보수도 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요?
◆ 문제갑
계약 기간이 장기화 되면 저희 배우들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이 유지가 돼야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높아진 위상에 걸 맞는 대우를 받는 게 가능한데요. 그게 너무 길게 계약이 잡혀 있다 보니까 무명 때의 그런 계약 조건을 스타가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많이 생겨요. 그 계약 기간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연료 수익에 대한 배분에서도 상당히 억울한 일이 많이 있죠. 예전에는 거의 9:1 정도.
◇ 김현정 / 진행
9가 기획사입니까?
◆ 문제갑
그렇죠. 9:1 정도의 계약도 있다고 들었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거의 출연료를 사실상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획사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전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쌍무적이고 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하게 되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걸 맞는 런닝 개런티라든지 계약 조건의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보충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한 보충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종전의 계약만 강요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가장 충격적인 건 성상납, 스폰서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들로 설로는 떠돌았는데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왜 여태까지 이게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까?
◆ 문제갑
그동안 이제 저희도 그러한 설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두운 실체가 잘 나타나지 않았죠.
◇ 김현정 / 진행
왜 이렇게 안 밝혀지는 건가요?
◆ 문제갑
일단 피해자가 이미지를 중시하는 배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에 호소하는 것도 공개를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에 호소하는 것이 일단 어려운 데다가 가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발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가 나쁘게 결론이 나면 앞으로 당신의 어떤 앞날에도 지장이 많다.
◇ 김현정 / 진행
너는 캐스팅하기 어렵다. 라는 말을 은근히 얘기 한다든지.
◆ 문제갑
네.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거나 협박을 할 가능성도 있죠.
◇ 김현정 / 진행
또 신인일 경우에는 아예 길이 막혀 버리는 이런 위험 부담도 있으니까 선뜻 공개를 못 하는 군요?
◆ 문제갑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하루 종일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예인 노조 입장이 나왔습니까?
◆ 문제갑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통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 탑 스타들의 일부에 해당하는 얘기처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장자연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스타덤에 오르기 위해서 발돋움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배우에요. 또 얼마 전에 다른 배우의 경우에는 무명 배우로서 자살하는 사건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살 사건이 단순히 어떤 스타 배우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중문화 예술계의 전반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혹이나 추측만 가지고 어떤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이 가려진다면 거기에 걸 맞는 그런 대응 조치가 가능한데 늘 수사가 용두사미식으로 항상 흐지부지 돼 왔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수사가 제대로 되고 나면 그 다음에도 연예인 노조 차원에서 다른 이런 사례들을 조사를 하신다든지 이럴 생각도 있으세요?
◆ 문제갑
그럼요. 지금 저희가 바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와 같은 조직이 크게 성장하지 못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만한 조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얘기가 가능할 겁니다. 저희 노조에서는 일단 이런 모든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지금까지 사례 수집한 것 있으세요? 제보 같은 것 들은 것 있으십니까?
◆ 문제갑
제보가 나와 있는 것이 과거에는 일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건화 시킬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전혀 희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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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7일 (화)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문제갑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정책위 의장)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연예인 동료로서, 선배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 문제갑
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좀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충격을 받을만한 사건이죠. 특히 성상납이라든가, 구타라든가 이런 인권적인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국민 여러분이 더욱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는데요. 같은 동료 입장에서 고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한창 인기 끌던 여배우의 자살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사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상납 같은 엄청난 내용이 담긴 문서가 나와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문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술 접대를 강요받고, 성상납까지 강요받았다. 수차례 페트병과 손으로 맞았다. 성상납이라든지 스폰서 이런 게 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에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 문제갑
네. 일부 사실이 그렇다고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러한 얘기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 김현정 / 진행
설들, 어떤 설들 접해 오셨어요?
◆ 문제갑
지금 뭐 얘기 나온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 주요 이슈가 됐던 사안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출연을 빌미로 해서 어떤 인신적인 구속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권 유린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다든지 또는 돈 거래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인권 유린 사례라면 어떤 걸까요?
◆ 문제갑
예를 들면 한때 '노예계약'이라고 보통 불려졌던 일들 많이 있잖아요.
◇ 김현정 / 진행
10년 정도 계약하고 제대로 보수도 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요?
◆ 문제갑
계약 기간이 장기화 되면 저희 배우들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이 유지가 돼야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높아진 위상에 걸 맞는 대우를 받는 게 가능한데요. 그게 너무 길게 계약이 잡혀 있다 보니까 무명 때의 그런 계약 조건을 스타가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많이 생겨요. 그 계약 기간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연료 수익에 대한 배분에서도 상당히 억울한 일이 많이 있죠. 예전에는 거의 9:1 정도.
◇ 김현정 / 진행
9가 기획사입니까?
◆ 문제갑
그렇죠. 9:1 정도의 계약도 있다고 들었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거의 출연료를 사실상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획사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전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쌍무적이고 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하게 되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걸 맞는 런닝 개런티라든지 계약 조건의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보충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한 보충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종전의 계약만 강요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가장 충격적인 건 성상납, 스폰서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들로 설로는 떠돌았는데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왜 여태까지 이게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습니까?
◆ 문제갑
그동안 이제 저희도 그러한 설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두운 실체가 잘 나타나지 않았죠.
◇ 김현정 / 진행
왜 이렇게 안 밝혀지는 건가요?
◆ 문제갑
일단 피해자가 이미지를 중시하는 배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에 호소하는 것도 공개를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에 호소하는 것이 일단 어려운 데다가 가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발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가 나쁘게 결론이 나면 앞으로 당신의 어떤 앞날에도 지장이 많다.
◇ 김현정 / 진행
너는 캐스팅하기 어렵다. 라는 말을 은근히 얘기 한다든지.
◆ 문제갑
네.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거나 협박을 할 가능성도 있죠.
◇ 김현정 / 진행
또 신인일 경우에는 아예 길이 막혀 버리는 이런 위험 부담도 있으니까 선뜻 공개를 못 하는 군요?
◆ 문제갑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하루 종일 회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예인 노조 입장이 나왔습니까?
◆ 문제갑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통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면 탑 스타들의 일부에 해당하는 얘기처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장자연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스타덤에 오르기 위해서 발돋움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배우에요. 또 얼마 전에 다른 배우의 경우에는 무명 배우로서 자살하는 사건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살 사건이 단순히 어떤 스타 배우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중문화 예술계의 전반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혹이나 추측만 가지고 어떤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이 가려진다면 거기에 걸 맞는 그런 대응 조치가 가능한데 늘 수사가 용두사미식으로 항상 흐지부지 돼 왔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수사가 제대로 되고 나면 그 다음에도 연예인 노조 차원에서 다른 이런 사례들을 조사를 하신다든지 이럴 생각도 있으세요?
◆ 문제갑
그럼요. 지금 저희가 바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와 같은 조직이 크게 성장하지 못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만한 조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얘기가 가능할 겁니다. 저희 노조에서는 일단 이런 모든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지금까지 사례 수집한 것 있으세요? 제보 같은 것 들은 것 있으십니까?
◆ 문제갑
제보가 나와 있는 것이 과거에는 일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건화 시킬 수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전혀 희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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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죽음, 법·제도 개선 견인한다
마이데일리 | 배국남 | 입력 2009.03.17 08:11 | 수정 2009.03.17 09:37
[마이데일리 = 배국남 대중문화전문기자] 연기자 장자연의 충격적인 자살에는 연예기획사의 계약에서부터 매니저들의 연예인의 관리, 출연 관행을 둘러싼 문제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동안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연예인의 불공정한 계약, 스폰서 문제, 성상납 문제가 폭로될 때 일회성 관심만 폭발했을 뿐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연예인들의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구조적인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자살한 신인 연기자 장자연의 죽음으로 인해 연예인과 기획사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려는 법과 제도의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선 연예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도입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계에서 불공정한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며 오는 24일까지 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초안을 제출받아 표준계약서 제도로 추진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연예인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확정짓기로 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연예인계약서에서의 사생활 침해, 과도한 위약금 지급, 연예인에게 불리한 수입배분 등의 문제를 개선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 불공정한 계약에서 촉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후진적인 연예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법제정 추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6일 연예계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 입법을 20일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 연예산업은 한류열풍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산업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들의 영세성, 비전문성 및 불합리한 계약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연예매지니먼트사업은 인적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해당 연예인의 인권, 그 밖의 여러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연예매니지먼트사업에 관해 적절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법안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최문순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에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연예 매니지먼트사업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의 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법률 위반 사항이나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가 연예매니지먼트업무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한도를 결정․고시하며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는 연예매니지먼트업무를 제공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자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는 소속 연예인의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할 때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는 연예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보수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예계 병폐인 신인 등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의 불공정한 계약 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회성 관심으로 끝났던 연예관리시스템 문제의 개선이 장자연 자살사건을 계기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확실하게 이어져 더 이상 장자연같은 불행한 연예인이 나오지 않고 더 나아가 건강한 연예문화를 형성하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장자연의 죽음을 계기로 불합리한 연예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제도와 법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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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연예인의 불공정한 계약, 스폰서 문제, 성상납 문제가 폭로될 때 일회성 관심만 폭발했을 뿐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연예인들의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구조적인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연예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도입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계에서 불공정한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며 오는 24일까지 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초안을 제출받아 표준계약서 제도로 추진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연예인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확정짓기로 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연예인계약서에서의 사생활 침해, 과도한 위약금 지급, 연예인에게 불리한 수입배분 등의 문제를 개선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 불공정한 계약에서 촉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후진적인 연예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법제정 추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6일 연예계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 입법을 20일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문순 의원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 연예산업은 한류열풍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하고 산업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들의 영세성, 비전문성 및 불합리한 계약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연예매지니먼트사업은 인적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해당 연예인의 인권, 그 밖의 여러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연예매니지먼트사업에 관해 적절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법안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최문순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에는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연예 매니지먼트사업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의 양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계약서의 내용에 법률 위반 사항이나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가 연예매니지먼트업무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한도를 결정․고시하며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는 연예매니지먼트업무를 제공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자 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는 소속 연예인의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할 때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는 연예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보수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예계 병폐인 신인 등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의 불공정한 계약 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회성 관심으로 끝났던 연예관리시스템 문제의 개선이 장자연 자살사건을 계기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확실하게 이어져 더 이상 장자연같은 불행한 연예인이 나오지 않고 더 나아가 건강한 연예문화를 형성하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장자연의 죽음을 계기로 불합리한 연예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제도와 법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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