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도발행위땐 주요 군사기지 공격 등 강력경고

김정일 생일날 무력시위?… 美 태평양함대 동원 강경대응

//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9.02.12 11:47

 

北, 미사일 압박속 힐러리 순방 의식 정치적 행보

美, 도발행위땐 주요 군사기지 공격 등 강력경고
경제난 악화우려 실질적인 도발 가능성은 낮아

'북한의 오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이 점차 노골화하자 미국이 잇단 구두 경고는 물론, 태평양 함대의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군사력의 이동을 포함한 조치를 구사해 강력하게 예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관련 미국의 발언록>2월9일~11일까지 

 

2월9일 샤프 주한미군사령관:핵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등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비한 계획이 있다.

2월10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계속한다면 미국은 이를 요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출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북한은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을 명심해야 한다.

2월11일 브라이언 휘트먼 국방부 대변인: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6자회담 등)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미국은 12일(한국시간)에도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핵 6자회담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9일 태평양의 미 전함을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의 이지스 함에 장착된 'SM-3' 미사일로 요격하고 2차적으로는 본토의 반덴버그 기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도발행위 발생 직후 북한의 주요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처럼 대북 응징 태세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과 북미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채 조금씩 조금씩 호전성을 노골화할 경우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처럼 북한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광기의 싹'을 미리 없애버리겠다는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의 대남, 대미 단계적 수위 높이기 속셈=북한이 한국ㆍ미국ㆍ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강성 군인 김영춘을 인민무력부장에 앉힌 것은 오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과 때마침 한국(19~20일)을 포함한 동북아 주요국에 대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순방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

내부적으로는 국가기념일에 준하는 이날을 계기로 흔들리는 체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막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에 존재감을 최대한 과시하겠다는 의도다. 중장기적으로는 무력시위를 통해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북한은 단계적으로 대남ㆍ대미 공세 수준을 높여왔다. 지난달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 전면 대결 태세 진입' 선포, 같은 달 30일 남북 간 모든 정치ㆍ군사 합의 무효 및 서해 군사분계선(NLL) 폐기 선언 등 '남쪽을 때려 미국 관심 끌기' 전략을 넘어 '6자회담국 공동의 핵 군축', '대포동 미사일 발사 준비' 등으로 전선을 확대시켜 나갔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전후한 시점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후부터 4월 김일성 생일 사이 ▷1~2개월 걸리는 미사일 발사 준비가 끝나는 시점 등에 추가 도발 징후를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3월 위기설'이다.

▶미국의 입장과 전망=미국은 이 같은 북한의 행태에 대해 '관심 끌기로 봐주기엔 심한 오버'라고 판단한 듯하다. 구두 경고와 응징을 위한 요격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태평양사령부 대변인 브래들리 고든 소령은 "우리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 그와 같은 것들(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실제적인 도발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응징 태세가 워낙 강력한 데다 북한으로서도 또다시 고립되면 경제난 악화로 인한 불안감이 체제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12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난해 실패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강성 인사를 인민무력부장에 앉힌 것은 '강경 대응'보다는 후계 구도를 고려하고 남북문제에 관여했던 온건파 배제 차원일 것"이라며, "최근 도발 징후도 힐러리 장관의 아시아 순방 등을 의식한 무력시위용으로, 당분간 긴장을 조성하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S_con();

•  최신기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