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문가 진단> “北미사일 3월 도발가능성 가장 높다”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9.02.16 08:53 | 최종수정 2009.02.16 09:39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물자를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으로 모두 옮긴 것으로 16일 알려지면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도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7회 생일은 맞은 이날부터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사이 조기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기도 한다.
헤럴드경제가 국방ㆍ안보 분야 전문가 10인에게 북한의 도발 예상 시점을 물은 결과, 여전히 '3월 한반도 위기설'이 가장 설득력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3월 위기설 대다수=10명 설문 결과 5명의 전문가가 "3월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부는 "4월" 또는 "상당기간 지켜볼 것"이란 시각을 보였다.
전문가들이 북한의 3월 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친 이유는 2월 내엔 물리적으로 미사일 거치대 조립과 연료 주입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등 미국의 입장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미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3월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4월초로 예상되는 김정일 집권 3기 출범식 사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25일 이후 3월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직전, 아니면 4월 초 김정일 위원장 집권 3기 정도를 앞둔 3월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 내부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김정일 3기 출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은 "2월은 압박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3월 8일 선거 이후 중순부터 말 사이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일 위원장 집권3기 출범식과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행사(15일)가 있는 4월을 꼽은 전문가도 2명이 있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만일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미간 주고받기에 관심이 없거나 하면 북한은 자기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 물리적으로 2월16일이 어렵다면 4월15일 태양절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3명의 전문가는 북한이 미사일을 단기간 내 발사하지 않고 상당기간 미국과의 상황 진전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단기간 내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해안포 발사 등 서해도발은 언제든 가능=다만 대미(對美)용의 성격이 강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달리 대남(對南)용인 서해상에서의 도발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수일내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서해에서의 의도적인 도발은 2월에 있을 수도 있다. 직접적인 군함 충돌보다는 해안포 등 거리를 두고 발사할 확률이 크다"고 했다. 김용현 교수도 "서해상에서의 해안포나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힐러리의 방한 직전 또는 25일 직전에 할 가능성이 40~50% 정도 된다"고 예상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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