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년 격동 60년] 經…원조 수혜국가서 세계11위 ‘강자’로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5.08.14 20:20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는 숨가쁘게 질주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맨주먹'으로 출발해 세계 11위 경제 강국의 위업을 일궈낸 격동의 60년이었다.
'개발경제의 성공모델' 이란 찬사를 들을 정도로 최단시간 내에 이룬 성공사의 엔진은 정부 주도 수출정책이었다. 고비 고비마다 한국인 특유의 역동성,위기에 강한 응전 정신,근면함이 함께 했다. 그러나 '압축 성장'의 부작용으로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기도 했다.
한국경제는 50년대까지도 최대 우방인 미국의 원조로 근근히 버티던 후진 농업국이었다. 당시 국가예산의 50% 이상을 미국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충당될 정도 였다.
원조에 의존해 수입대체산업 육성전략을 펴던 한국은 60년대 들어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의 원조삭감이 결정적 계기였지만 이때의 궤도수정은 우리경제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차별화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2년 시작된 첫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부흥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지만 문제는 돈줄이었다. 일본과는 수교 전이었고,미국과는 정치적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5·16 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 군사정부는 그 출구를 외국인 노동자 공급에 목말라 하던 서독에서 찾았다.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이 이때 서독으로 보내졌다. 그들이 고국에 보내온 외화는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또 외자조달을 위해 65년엔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졌다.
수출에 경제역량이 집중됐다. 수출의 날이 제정됐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 확대회의'가 매달 열렸다. 수출기업엔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이때 재벌탄생의 길이 열렸다. 70년엔 경부고속도로가 뚫렸다.
주력 수출품도 시기마다 달라졌다. 60년대 가발·봉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 위주에서 70년대엔 철강·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 제품으로 바꿨다. 중화학제품 위주의 공업화로 전략이 수정된 이면에는 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감이 작용했다.
80년대는 기계·조선·자동차·전자 등 자본재 산업,90년대에는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기술(IT)분야가 집중 육성됐다. 이들 분야는 세계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해 있다. 작년 기준으로 선박 건조량은 세계 1위,전자제품 생산량 4위,조강생산량 5위,자동차 생산량은 6위를 차지했다.
또 정부 주도의 맹렬한 산업화 정책 결과 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공업화의 첫 발을 내디딘 이래 33년만에 이룬 쾌거다. 1인 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는 데 영국이 1769년 산업혁명 이래 218년 걸렸고,미국 독일 일본 등은 100년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압축 성장'은 내부에서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곪아터진 게 97년 말 외환위기였다. 외환위기는 표면적으론 한보그룹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외국계의 자금회수와 태국에서 촉발된 동남아 위기의 확산 등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됐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30년 동안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정경유착과 과다차입?방만한 투자,대마불사 신화 등 시장기능은 왜곡됐고,금융시장 개방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정비하지 못하는 등 세계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도 굼뜬 결과였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로 이어졌다. 한국경제가 또 한번 이변을 낳은 것이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98년 -6.9% 성장률로 고꾸라졌던 한국경제는 이듬해인 99년 9.5%로 급상승했고,2002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고지를 재탈환했다. '금 모으기 열풍'으로 상징되는 한국인의 저력이 돋보였지만 뼈를 깍는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됐다.
이후 경제회생에 대한 조급증과 무리한 부양책은 2000년대 들어 벤처거품 붕괴,카드거품 붕괴 등으로 이어졌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95년이후 10년이 지나도록 국민소득 '1만달러의 덫'에서 못 빠져 나오고 있는 것도 앞으로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개발경제의 성공모델' 이란 찬사를 들을 정도로 최단시간 내에 이룬 성공사의 엔진은 정부 주도 수출정책이었다. 고비 고비마다 한국인 특유의 역동성,위기에 강한 응전 정신,근면함이 함께 했다. 그러나 '압축 성장'의 부작용으로 '외환위기'라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기도 했다.
원조에 의존해 수입대체산업 육성전략을 펴던 한국은 60년대 들어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의 원조삭감이 결정적 계기였지만 이때의 궤도수정은 우리경제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차별화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2년 시작된 첫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부흥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지만 문제는 돈줄이었다. 일본과는 수교 전이었고,미국과는 정치적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5·16 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 군사정부는 그 출구를 외국인 노동자 공급에 목말라 하던 서독에서 찾았다. 광부 5000명과 간호사 2000명이 이때 서독으로 보내졌다. 그들이 고국에 보내온 외화는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또 외자조달을 위해 65년엔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졌다.
수출에 경제역량이 집중됐다. 수출의 날이 제정됐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 확대회의'가 매달 열렸다. 수출기업엔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 이때 재벌탄생의 길이 열렸다. 70년엔 경부고속도로가 뚫렸다.
주력 수출품도 시기마다 달라졌다. 60년대 가발·봉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 위주에서 70년대엔 철강·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 제품으로 바꿨다. 중화학제품 위주의 공업화로 전략이 수정된 이면에는 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감이 작용했다.
80년대는 기계·조선·자동차·전자 등 자본재 산업,90년대에는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기술(IT)분야가 집중 육성됐다. 이들 분야는 세계시장에서 강자로 부상해 있다. 작년 기준으로 선박 건조량은 세계 1위,전자제품 생산량 4위,조강생산량 5위,자동차 생산량은 6위를 차지했다.
또 정부 주도의 맹렬한 산업화 정책 결과 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공업화의 첫 발을 내디딘 이래 33년만에 이룬 쾌거다. 1인 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는 데 영국이 1769년 산업혁명 이래 218년 걸렸고,미국 독일 일본 등은 100년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압축 성장'은 내부에서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곪아터진 게 97년 말 외환위기였다. 외환위기는 표면적으론 한보그룹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외국계의 자금회수와 태국에서 촉발된 동남아 위기의 확산 등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됐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30년 동안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정경유착과 과다차입?방만한 투자,대마불사 신화 등 시장기능은 왜곡됐고,금융시장 개방에 상응하는 감독체계를 정비하지 못하는 등 세계 경제환경에 대한 대응도 굼뜬 결과였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로 이어졌다. 한국경제가 또 한번 이변을 낳은 것이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98년 -6.9% 성장률로 고꾸라졌던 한국경제는 이듬해인 99년 9.5%로 급상승했고,2002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고지를 재탈환했다. '금 모으기 열풍'으로 상징되는 한국인의 저력이 돋보였지만 뼈를 깍는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됐다.
이후 경제회생에 대한 조급증과 무리한 부양책은 2000년대 들어 벤처거품 붕괴,카드거품 붕괴 등으로 이어졌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95년이후 10년이 지나도록 국민소득 '1만달러의 덫'에서 못 빠져 나오고 있는 것도 앞으로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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