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씨름 막판의 동북아 질서

상씨름 막판의 동북아 질서

 

한반도 전쟁시, 中-美 군사적 대치 불가피
　중국을 방문중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 “중국 지도부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긴박하게 북핵 문제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중화권 언론에선 “북핵 위기가 악화돼 자칫 전쟁으로 비화하면 중국은 남북한 못지 않게 큰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제2의 한반도 전쟁은 2050년까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둔 중국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론 안보상의 완충지대인 북한에서 전쟁 등으로 정권 붕괴가 일어나면 미국과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는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7.23)
　
　
　러, 한반도 전쟁발발 대비 극동지역 민방위 강화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에 대비, 북한과 인접한 극동 지역의 민방위 태세를 강화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이는 북한 핵 사태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러시아는 국방부와 내무부, 비상대책부, 연방보안국(FSB), 동부 국경수비대 등 부처 합동으로 8월18∼28일 극동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방사능 오염 예방, 탈북 주민 수용 및 보호, 기타 테러 예방 활동 등으로 알려졌다. (7.22)
　
　
　WMD·미사일 수출 봉쇄 11개국 합동군사훈련 합의
　10일 호주에서 폐막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회의에 참가한 미국 등 11개국은 WMD와 미사일 등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 등의 WMD 수출을 봉쇄하는 다국적군 창설을 위한 첫번째 조치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PSI 회의에 참가한 폴 술리반 호주 대표는 이날 “합동군사훈련이 10월께 시작될 것”이라며 “육해공 군사력을 포괄하는 이 훈련은 해상봉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7.11)
　
　
　日, 자위대 폐지 국방군 신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자국 방어만을 목적으로 만든 자위대를 없애는 대신 새 군사조직인 ‘국방군’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요강안을 마련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는 국방군의 보유와 함께 현행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및 병력의 해외파견을 합법화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7월부터 당내 심의에 착수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6.30)
　
　
　중국인민 57% “北 도와 참전해야”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반수가 넘는 중국인들이 북한을 도와 한국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반 이상의 중국인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사회조사소가 지난 9일 실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만일 북핵 문제가 원만히 풀리지 못하고 전쟁으로 치달을 경우 중국 인민은 중국 정부의 제2차 항미원조(抗美援朝·북한을 도와 미국에 대항한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는가”라는 설문에 57%의 중국인들이 찬성을 표시했다. 모르겠다는 반응은 24%, 참전 반대는 19%에 불과했다. (6.18)
　

 

출처:개벽실제상황 http://gaebyeok.js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