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차단통보①>남북관계 중대기로…'단계적 조치' 불가피
뉴시스 | 기사입력 2008.11.25 16:48
【서울=뉴시스】
북한이 24일 대남 압박 조치들을 통보함에 따라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 관계가 또 다시 중대기로에 섰다.
북한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협의회, 코트라, 현대아산, 국방부, 안동대마방직, 아천 등 7개 단체에 각각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다음달 1일부터 이행할 대남 강경 조치들을 통보했다.
북한은 아울러 "이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남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 온 남측 당국에 있다"며 "향후 공업지구(개성공단)과 북남관계는 남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통고한 조치들이 다음달 1일부터 전격 이행될 전망이다.
실제 북한은 같은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별 상주 인원과 차량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며 다음날인 25일 철수 대상자와 차량 목록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관리위는 이달 말까지 50%철수해야 하고 개성관광이 중담됨에 따라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의 상주인원과 차량도 70%정도 축소된다. 봉동~문산간 경의선 철도 운행도 중단된다.
또 참관·관광·경협 등을 목적으로 한 MDL 육로통행을 제한·차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다만 "우리는 남측의 중소기업들이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정책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 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MDL 육료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다"고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사태를 '1차적 조치'라고 했던만큼 우리 정부가 북측이 원하는대로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군사적 도발이나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어렵게 맺었던 경제·사회·문화 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경협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도 예상된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차질을 빚어온 남북간 합의는 기약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남북 경협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민간단체 사업, 이산가족 상봉 사업 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장 큰 문제는 남·북 당국간 입장 차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통보 이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측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남북간 합의 사항에 대치된다"며 조치 철회와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반면 북측은 이 사태의 책임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남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 온" 남측 당국에 돌리고 향후 개성공단과 남북관계는 남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북 당국간 입장이 어떻게 조율되는 지에 따라 북한이 '1차적 조치'를 넘어선 다음 수순으로 밟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남북 당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신정원기자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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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4일 대남 압박 조치들을 통보함에 따라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 관계가 또 다시 중대기로에 섰다.
북한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협의회, 코트라, 현대아산, 국방부, 안동대마방직, 아천 등 7개 단체에 각각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다음달 1일부터 이행할 대남 강경 조치들을 통보했다.
북한은 아울러 "이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남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 온 남측 당국에 있다"며 "향후 공업지구(개성공단)과 북남관계는 남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통고한 조치들이 다음달 1일부터 전격 이행될 전망이다.
실제 북한은 같은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별 상주 인원과 차량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며 다음날인 25일 철수 대상자와 차량 목록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관리위는 이달 말까지 50%철수해야 하고 개성관광이 중담됨에 따라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의 상주인원과 차량도 70%정도 축소된다. 봉동~문산간 경의선 철도 운행도 중단된다.
또 참관·관광·경협 등을 목적으로 한 MDL 육로통행을 제한·차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다만 "우리는 남측의 중소기업들이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정책의 희생물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 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MDL 육료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다"고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사태를 '1차적 조치'라고 했던만큼 우리 정부가 북측이 원하는대로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군사적 도발이나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어렵게 맺었던 경제·사회·문화 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경협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도 예상된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차질을 빚어온 남북간 합의는 기약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남북 경협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민간단체 사업, 이산가족 상봉 사업 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장 큰 문제는 남·북 당국간 입장 차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통보 이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측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남북간 합의 사항에 대치된다"며 조치 철회와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반면 북측은 이 사태의 책임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남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 온" 남측 당국에 돌리고 향후 개성공단과 남북관계는 남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북 당국간 입장이 어떻게 조율되는 지에 따라 북한이 '1차적 조치'를 넘어선 다음 수순으로 밟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남북 당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신정원기자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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