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중대위기-외교.안보 전문가 진단

[남북교류 중대 위기] 외교·안보 전문가 진단

서울경제 | 기사입력 2008.11.24 18:23

"공단 폐쇄 극단적 수단 동원할수도"
'육로제한 등 경고' 빈말 아님 증명위한 행동
"北, 손해볼것 없다" 판단한듯…자극 피해야
美정권 교체기 빈틈 노린 협상 포석 가능성도

외교ㆍ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24일 개성관광 중단 등의 조치가 내부 체제 단속 및 대남ㆍ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전술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측의 강경전술은 미국 정권 교체기의 빈틈을 노린 협상 포석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전면 철수나 남북관계 전면 차단과 같은 보다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측의 이번 조치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의 일환인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우리 정부가 대북 유화론으로 전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찬반론이 맞섰다. 이들은 다만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 등이 이번 사태의 표면적 빌미가 된 만큼 북측을 더 이상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탈북단체들의 '삐라'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등으로 북측이 자극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측 군부가 최근 "오는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고 밝힌 조치를 예상보다 앞당겨 고강도 실행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측의 오늘 조치는 지난 성명서에서 밝힌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나 남북관계 전면 중단과 같은 극단적 카드도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백 실장도 "북측은 이렇게 강행조치를 취해도 더 이상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 같다"며 "북한이 매우 예민해진 시기인 만큼 우리 정부가 최대한 북측을 자극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측의 이번 조치는 본질적으로 내년에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들은 북측 조치가 통미봉남 전술의 일환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김ㆍ유 교수)'와 '아니다(백 실장)'의 입장으로 갈렸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유화론(김 교수)'과 '원칙론(백 실장)' '신중론(유 교수)'으로 의견을 달리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더 강경한 카드를 꺼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결국 복구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 북측과 신뢰감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교수는 "북한은 어차피 남측과 경색관계를 유지하는 게 오바마 행정부 기선 제압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대담한 양보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백 실장은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데 북측이 미국 차관급 인사와 몇 번 만난 반면 우리는 정상들 간에 수차례 만나지 않았느냐"며 "흔들릴 필요 없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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