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과 흡사한 현재의 금융위기 사태

크루그먼 "현재 금융위기, 대공황과 유사"

기사입력 2008-10-14 11:02

"이번 금융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과 유사하다"

13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스웨덴 한림원과의 수상 소감 인터뷰에서 최근 금융불안의 악화에 대한 경계감을 표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살아 생전에 대공황과 유사한 사태에 직면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 소감에서 그는 "발표가 나자마자 기자 회견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곧바로 샤워를 했다. 아직 모닝커피도 마시지 못했다"고 말해 노벨상 수상자 발표회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뉴욕타임스(NYT)의 고정 칼럼니스트이자 '부시 저격수' '신자유주의 비판가'로 알려진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 예일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977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MIT 교수를 거쳐 현재 프린스턴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NYT의 칼럼을 통해 조지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유층의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서민을 위한 사회보장프로그램은 축소되고 있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왔다.

최근 칼럼에선 최근 통과된 구제금융법에 대해 "미 정부가 은행에 지분 매입 방식으로 자본을 직접 투입하지 않은 채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으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영국의 구제금융계획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는 문제의 근원에 바로 다가서고 있다"면서 "브라운 총리가 세계 금융시스템을 구할 것인지 미리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번 금융위기에서 영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국가부도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도 "불황은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다산칼럼] 대공항 답습한 2008 금융위기

기사입력 2008-10-16 18:32

안 재 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수년간 美정부 통화팽창정책 실패 탓

'준칙따른 정책 집행'으로 개혁 해야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혼돈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이 닥쳐올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주장은 월가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시장실패에 그 근거를 둔다. 물론 투자은행들이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을 이중,삼중으로 만들어 수익을 늘려가면서 금융거품을 확대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바른 처방을 위해서는 이번 금융위기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정책의 잘못에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2001년 9·11테러，기업의 회계 부정 등 일련의 충격으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 예상해 저금리 정책을 썼다. 우려했던 위기는 오지 않았지만 연준은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다.

저금리 정책은 유동성 과잉을 낳았고，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아진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렸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주택대출을 해주었다. 대출 경쟁으로 모기지 금리가 낮아졌고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가 손실을 보증해주는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주택저당증권의 규모를 확대하는 데만 열중함에 따라 더욱 증폭됐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연준은 2005년 이후 정책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올랐고，주택 수요가 감소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모기지 원금에도 못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자 대출부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 등과 같은 투자은행들이 문을 닫게 됐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의 경우와 흡사한 면이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역시 통화정책의 잘못으로 촉발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준은 1921년 중반에서 1929년 중반까지 통화팽창정책을 썼고 그로 인해 경제가 붐을 이루는 듯했다. 1929년 후반에 들어서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연준이 통화량을 갑자기 줄이기 시작하자 주가가 폭락하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았고 경기가 침체됐다. 1930년대에 이러한 상황이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여기에 스뭇홀리 관세법과 같은 보호무역정책，증세，생산과 경쟁에 대한 통제，강제적인 노동법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연속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위기와 1930년대 대공황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통화관리 실패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정부의 불환지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통화정책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량이 아닌 준칙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마다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정부의 통제와 규제가 만들어졌지만，그러한 규제들은 위기의 재발을 막지 못했다.

위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과 기업，금융기관이 새로운 환경과 정보에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경제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다.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과 기업，금융기관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