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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병세에 따른 종합분석.....북한 체제 유지 관련사항

by 바로요거 2008. 9. 15.

김정일 와병설 관련 국내외 분석 종합정리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9.15 13:44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관련해 국정원이 뇌출혈 또는 뇌일혈로 수술을 받았다는 국회 보고 이후 국내외에서 추측성 기사와 근거 없는 기사들이 계속 흘러 나오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설과 관련된 기사를 정리 분석한다.

◈김위원장의 발병 원인 추정

김정일 위원장은 이미 알려진 되로 지병인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병력에도 지난 7월에 이어 지난 8월 2일 북한군 제1622부대 시찰을 시작으로 발병 직전으로 추정되는 8월15 북한군 1369부대까지 무더위 속에서도 거의 매일 군 부대와 농장 등 16군데를 시찰하거나 현지지도 하는 강행군을 계속했다.

여기에다 김 위원장은 평소 심야나 새벽까지 근무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와병설이 확실하다면 계속된 과로로 인한 발병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6자 회담 지연에 따른 부담으로 발병했다거나 이미 지난 4월부터 집무 중에 의식을 잃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지만 그동안 활동 상황으로 미뤄 근거 없는 기사로 보인다.

◈김 위원장 건강상태

(국내정보)

김 위원장의 와병설은 지난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성호 국정원원장의보고로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최근 김 국방위원장이 순환기 계통에 이상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금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여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첩보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14일 이후 수술을 했으며 몸은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에는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정확한 건강 상태에 대해 "양치질을 할 정도의 건강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 반신불수 등 최악의 건강 상태는 아님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외정보)

한국정부의 발표와 는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정보 당국은 한국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병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백악관이나 국무부 등에 대한 병세 보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정보 관리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아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김정일이 양치질을 할 만큼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말한 데 대해 미국 CIA에서 20년 넘게 정보를 다뤘던 아트 브라운 씨는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병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그렇다고 그의 건강 이상설을 단순히 추측으로 봐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Fox 뉴스 TV는 12일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 수술 이후 상태가 더 악화했고, 미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병세가 빨리 회복 중이라는 한국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중앙 정보국에서 근무한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현재 우리가 모두 소문을 쫓고 있다. 즉 김 위원장이 회복하고 있다느니, 발작을 겪고 있다느니, 전신불수니 혹은 반신불수니 하는 등등의 소문이 그렇다. 현 시점에서 우린 소문의 진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와병설은 국정원이 정보를 주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북정보는 정보요원들을 통한 '인간정보'(Human Intelligence)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국은 통신 감청을 통한 '신호정보'(Signal Intelligence)와 북한 내 군의 움직임 등을 살피는 '영상정보'(Image Intelligence)가 우리 측이 자체적으로 확인하지만 미국측의 정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와병설과 관련해 국내외 보도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추측보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 9월9일 북한 창건 경축 열병식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추석인 14일에도 예년처럼 동향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정보는 다음 주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미 국무부의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동향 브리핑에서 확실히 드려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후계 구도

(국내분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분석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김정일 위원장은 "선군정치 하에서 당을 통해 군과 내각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과 내각의 주요부서를 직접 통제하는 직할통치체제를 선호해 왔다"고 지적하고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비제도화된 정치체제 하에서 절대권력자의 급작스러운 유고는 정치체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권력기반이 없는 어린 아들로의 후계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병세가 심각하지 않고 단순한 와병상태라면 김정일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측근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고 그의 후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김정일이 의식은 있으나 병세가 장기화 된다면 침상에 누워서 혹은 휠체어를 타고 수렴청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김정일 자신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명받은 그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유고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당과 군의 실세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방위원회가 형식상 권력의 중심에 남아 있으면서 후계구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장 논문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장도 'Post-김정일 체제 전망: 후계자 문제를 중심으로'의 논문에서 통일연구원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정성장 실장은 "북한은 수령의 후계자를 '새 세대의 인물' 가운데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더해서 '3대세습'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앞으로도 오래 권좌에 머물러 있으면 그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정일이 앞으로 4~5년 권좌를 계속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면 그와 김정철(또는 김정운)이 공동통치하는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만약 김 위원장이 4~5년 내에 갑자기 자연사하는 경우 북한 지도부 내에서 어느 누구도 김정일에 버금가는 권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김정남은 북한 지도부 내에서 전혀 지지기반이 없기 때문에 후계자로 지명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내 다른 인물들에 비해 측근들이 많은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가 맡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행정부는 군대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으며 권력의 향배는 각기 군사와 본부당을 담당하고 있는 리용철, 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4~5명이 관련 부처를 끼고 집단적으로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외분석)

미국 민간 정보분석기관인 CNA의 켄 고스 대외지도자 연구국장이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 당국은 올해 66살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 유고시에 대비해서 나름의 위기대응 계획을 이미 마련해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스 국장은 그러나 "김정일 유고시 김정일 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권력이 이양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옹립하는 데 20여 년의 준비기간을 거쳤지만 정남, 정철, 정운 등 김정일의 세 아들은 그러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일 아들 중 한 사람이 후계자로 떠오른다면 막후의 강력한 파벌세력의 명목상 지도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는 김정일보다 힘도 약하고, 최고 결정권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스 국장은 "바로 이런 취약점 때문에 북한은 김정일 유고시 오히려 당과 군부의 강력한 지도자가 집단 지도체제를 이루거나 국방위원회가 전면에 나서는 식의 집단 지도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집단지도 체제와 달리 군부와 당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제3의 인물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뿐"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는 북한의 최고급 정보와 안보기구를 관장하는 장성택 노동당 행동부장과 오극렬 작전부장, 노동당 내 가장 세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지도부의 리제강 제1부부장, 김영남 국방위 상임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명국 대장 등을 김 위원장의 뒤를 이을 인물"들로 꼽았다. 그리고 현재 부인으로 알려진 김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명국 대장은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시에도 같은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 유고시 위기를 능숙히 관리할 것으로 보며, 김옥은 김정일의 후계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재빨리 상황을 파악해 후계 구도와 관련해 막후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미 의회조사국 닉시 박사는 "김정일 유고시 단기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핵 문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북한 지도부 내의 분열상"이라면서 "특히 김정일 대체 세력으로 군부의 급부상 가능성"을 꼽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지만, 병세가 심각하지 않고 단순한 와병상태라면 김정일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측근 가운데 한명을 지명하고 그의 후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김정일이 의식은 있으나 병세가 장기화 되면 집단지도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집단지도체제에서 주요인물

(노동당)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경우 조선노동당 쪽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오극렬 작전부장, 이용철,리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관주 대외연락부장, 김기남·전병호·김국태 비서 등이 핵심 실세로 꼽히고 있다.

북한 정권 차건일 60돌 경축 보고대회에서 주석단에 포함된 내각과 당 인사 가운데 김기남 비서만 포함돼 있다. 김기남비서는 김 위원장의 시찰 때마다 수행하고 있다.

(군부)

군부인 국방위 쪽에서는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용무·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격식 군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이명수 국방위 행정국장, 장성우 인민무력부 민방위사령관, 김기선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현철해 총정치국 상무부국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실세들로 거론되지만 조명록 총정치국장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직 미지수다.

북한 정권 차건일 60돌 경축 보고대회에서 주석단에 포함된 군부 출신 10명 가운데는 김영춘,이용무, 김격식 등 3명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70~80대 들로 큰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에상된다.

◈북한 내부 동향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에도 평양은 평온을 유지하고 외국인 관광객 방북과 각종 국제행사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평양주재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존 오데이 조정관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최근 며칠간 국제전화가 불통된 사실 이외 평양 시내에 경계태세가 강화됐거나, 북한관리들과의 예정된 회의가 취소됐다거나 하는 이상 징후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여행사 측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뉴스 보도는 접했지만, 북한을 여행중인 관광객이나 인솔자로부터 평양 분위기의 변화나 여행 경로의 제약 등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시장개척단을 안내하는 GPI 사의 폴 치아 대표도 "네덜란드와 스페인 스위스 등의 기업인들이 포함된 네덜란드의 시장개척 사업단도 예정대로 오는 9월 27일부터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폴 치아 대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무역 박람회도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면서 "무역 박람회에 참가하는 다른 유럽 기업들도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일정 변화에 관한 말들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는 17일부터 9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평양 국제 영화제에도 정상적으로 열릴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위성방송 청취가 가능한 중국 단동 지역과 무역 거래가 잦은 북중 국경지역에는 김 위원장의 와병설이 알려졌으나 북한 관계자들은 내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일부층에서는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관련 정보를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대남 전망

최근 북한이 핵문제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무관치 않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가 거리가 먼듯하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8월 14일 이전부터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지연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지난 5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 핵문제를 집중 논의 했으나 북한 반발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북핵 문제는 김 위원장의 와병설과 군부의 영향력 강화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로 넘어 갈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조지타운대학의 마이클 그린 교수도 북한 핵문제가 미국의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다시 복원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다.
그러나,김 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되면 협상이 진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닐 때는 군부의 입김이 강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요구는한결같이 6.15 공동성명과 10.4 남북합의에 대한 이행이다.

실용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대화와 대북원조 중단, 금강산 피살사건 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와병설은 남북 사이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지고 남측 민간단체들의 방북이 이어질 경우 북한의 대남 공격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김 위원장의 와병설로 최근 한국정부와 당에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개적인 논의로 북한을 자극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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