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올까

‘중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올까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8.29 14:51

[한겨레] [다시 가본 남순강화] 2. 부동산 시한폭탄 터지나?-선전
집값 이자 못갚는 경우 많아져
"붕괴가능성" "통제 범위" 팽팽

중국 부동산값 폭락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은 '중국발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우울한 공포다. 지난해까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아 몇채든 집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 붕괴 속에 이자를 못갚는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중국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파괴력을 안고 있다는 우려다. 중국 경제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성만 우리은행 선전분행장 "지난해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주식과 비슷한 투기수단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았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본질적인 구조는 비슷하다.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고 말한다. 이 행장은 "관건은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라며 "세계경제 악화 속에서 중국 정부가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파국을 막을 통제력은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 크다"고 말했다.

선전의 투자자문회사인 후이진자본관리유한공사의 류보 사장는 "부동산 시장에 확실히 문제가 있지만, 중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통제 능력이 강하고, △중국은 파생상품이 발달하지 않아 부동산 거품 붕괴가 금융체계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적으며 △자기자본 없이 은행 대출에만 의존해 부동산을 구입한 비율은 소수라는 것이다. 그는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친 폭등 뒤 가격 조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당장 최고 위험수위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부도 중국판 서브프라임 위험 징후를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지 절약 촉진 금융에 관한 통지'를 통해 시중 은행에 부동산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하라고 요구했다고 28일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조건에 맞지 않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지원을 엄격히 금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토지 대금 지불용 대출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부동산 경기에 타격을 주더라도, 금융위기만은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중국 경제성장에서 부동산 투자의 기여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계속 희생시키 어렵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고민일 것이다.선전/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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