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6자회담-북핵 불능화- 에너지 지원 10월말까지 완료키로

6자회담 폐막-북핵 불능화- 에너지 지원 10월 말까지 완료키로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07.14 10:40

[언론본부 논평] 중국 CCTV "검증 작업은 장기화 과정" 전망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은 지난 12일 북한의 불능화 작업과 대북 에너지 지원을 10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확고히 했다는 중요한 성과가 있고, 북한에 이변이 없는 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가능성을 높게 했다.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 작업은 그 과정이 장기간이 될 것으로 보여 참가국의 인내와 성의가 요구된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 2단계에서 3단계로 이행하는 징검다리 회담의 역할을 했고 북미 관계정상화와 동북아 평화안전에 기여하는 중대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단기간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폐막식에서 의장 성명보다 격이 높은 6개항의 언론발표문이 발표되어 향후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6자회담 7·12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검증체제는 6자회담 참가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검증 방법은 시설 방문, 자료 점검, 기술력 인터뷰 등이 포함되고 구체적인 검증 계획과 이행은 앞으로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논의된다. 필요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참가국들은 참가국 대표들로 구성된 모니터 체제를 만들어 참가국들의 핵 비확산 및 북측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모니터체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약속한 이행의무가 집행되는지를 서로 감시하는 체제다.

전문가들은 북 핵 신고에 대한 검증계획과 모니터 체제의 확립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 핵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기술적, 정치적 차원에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검증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전이 이뤄졌지만 검증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북한과 다른 참가국간에 이견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CCTV는 12일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은 오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맞춰 경제 및 에너지 대북 지원이 동시적으로 이뤄지도록 시한을 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미국과 러시아는 대북 중유지원 의무 량 가운데 나머지를 같은 시기까지 제공하고, 중국과 한국은 8월말까지 비(非)중유물자 지원을 북한에 지원키로 한 협정을 맺었다.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3단계 이행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으며 6자회담 외무장관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대표들은 합의사항을 본국에 보고해 정부 당국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달 말 싱가포르의 한 포럼에서 다시 만나 비공식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번 회담 발표문이 협상의 범위를 정확히 담고 있다고 만족스러워 했으며 북한 핵 검증절차에 대해 6개국은 45일 동안 검토와 확정을 완료하고, 검증도 그 이후 45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지만 이런 목표를 저해할 장애물은 없다"고 낙관적 개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해제는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예정대로 8월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회담이 3일 동안의 회기에서 이만큼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일부 참가국들이 원래의 주장에서 한발 뒤로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시한(8월11일) 이전에 검증 착수를 주장했었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작업 참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일본 또한 납치문제 진전이 없으면 대북 중유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이었으나 언론발표문에서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만약 일본의 대북 중유 지원이 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나머지 4개국이 일본의 지원분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합의된 검증은 "지난달 26일 신고 된 북측의 신고서에 국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언론발표문에 담긴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한다.'는 문구가 남북동시사찰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9·19공동성명의 궁극적 목표와 10·3합의의 2단계 목표에 따른 검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비핵화 3단계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은 뒤에 논의한다는 원칙을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9·19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협상 등을 규정하고 있고 2·13합의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로, 10·3합의 논의는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춰볼 때 한반도 비핵화 등이 포함된 3단계에 대한 논의에는 남북 동시 사찰, 미국의 대북 핵 및 재래식 무기 공격 중단 보장 등의 문제가 포함될 것이다.

회담 시작 전 일부 국내외 언론이 보도했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의제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파키스탄, 시리아 등 당사국들이 의혹제기에 대해 공식 부인해왔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확실한 물증 등을 제시하지 못해 논의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도 일부 언론은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언론이 국제회의에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확인되었다.

2008년 7월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 참고 자료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 (2008. 7. 12)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숙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동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러한 진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1.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핵화 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필요시 검증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서 감시체제를 수립키로 합의하였다. 감시체제는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된다. 감시체제의 임무는 비확산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내에서의 각자의 공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시체제는 6자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된 방식으로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 6자 수석대표들은 적절한 당국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경제. 에너지 지원을 위한 시간 계획을 작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여타 참가국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중유 및 비중유 잔여분 지원은 병행하여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모든 참가국들은 2008년 10월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합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10월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각각의 중유 잔여분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2008년 8월말까지 각각의 비중유 잔여분 지원 제공을 위한 구속력있는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8년 10월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5.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6.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3단계 조치에 대해 초보적 의견 교환을 가졌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 자료-외교통상부 비공식 번역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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