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환수후 전투력 차질?

[유엔사 강화]작통권환수후 전투력 차질?

[쿠키뉴스 2006-05-07 18:14]

[쿠키 정치]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뒤 주한미군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국가 안보에 상당한 취약점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전에서는 정찰 위성과 공중 조기경보기 등을 활용한 군사 정보의 획득이 최우선적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 지휘부와 주요 시설물을 정밀 타격해 상대방의 전쟁 수행능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로펠러식 폭격기가 1개의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수백회를 출격해 무수한 폭탄을 투하해야 했다. 그러나 이라크 전 당시 투입됐던 스텔스 폭격기는 단 1대가 16개의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 무력화시켰다. ◇현격한 정보력 차이=한국은 유사시 금강 정찰기 등을 운용하는 정보사가 획득한 영상정보, 각종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777부대, 국정원이 운용하는 첩보위성 자료 등을 종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우리 군이 운용하는 RF4C 등의 정찰기는 비행 고도가 낮아 북한 상공을 오갈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국 남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각종 군사 정보를 취합해 상황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대통령과 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National Command & Military Authorities)가 결정권을 갖는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U2기는 7만3500피트(약 24.5㎞) 이상의 고공을 난다. 대공미사일로는 요격하기 힘든 고도다. 북한 영공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반도 상황 외에 중국과 러시아, 대만,일본에서도 U2와 RC135 정찰기 등을 활용한 정보가 속속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로 전해진다. 각종 정보는 미 국가정보국(DNI)에서 취합돼 NCMA에 보고된다. 현재 한국군은 주한미군과 이같은 정보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 양국간의 정보 채널이 끊기거나 동맥경화 현상을 보일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한국군은 당장 합동전술지휘통제체계(C4ISR)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배치군 증원,전투력 증강 차질=현재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작전계획 5027 등에 근거해 주한미군이 즉각 적절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돼 있다. 미국은 전체 미군 차원에서 신속억제방안(FOD)을 가동해 총 69만명의 미군을 한반도에 배치하게 된다. 또 태평양 사령부는 전투력 증강(FMP) 계획에 따라 신속배치군을 보내도록 계획돼 있다. 하지만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시 작통권을 운용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군 관계자는 “미 의회와 군 당국이 미군 증원 여부를 두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대전의 요체랄 수 있는 초기 대응이 미흡하게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현재 1개 여단을 중무장 시키기에 충분한 탱크와 장갑차 등 전시 비축물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상 사전배치전단(MPS·Maritime Prepositioning Ship)도 운용중이다.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면 이같은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조정될 것인가는 주요 현안이다. 정부는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 동맹은 더욱 발전된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양국군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탐사기획팀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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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강화]유엔군 사령부란?

[쿠키뉴스 2006-05-07 18:28]

[쿠키 정치] 유엔군 사령부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필리핀,뉴질랜드,태국 등 한국전쟁 참전 15개국으로 이뤄진 유엔의 보조기관이다. 한국전쟁의 수행자이자 정전협정 체결과 준수,집행의 주체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뒤부터 정전협정 관련 임무만 맡고 있다. 군사정전위원회 가동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이 주 업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등 미국이 유엔을 대신해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투병력은 없고 사령부 간부와 연락장교단,의장병 등을 합쳐 300여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상징적 기관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탐사기획팀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