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남 압박강화, 전문가 진단

<北대남 압박강화, 전문가 진단>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3.30 19:41 | 최종수정 2008.03.30 19:41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유현민 기자 = 북한이 남측 당국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당국 인사들을 추방하고 사과 등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진단했다.

또 남측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한 반발은 물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남측에 긴장감을 조성해 남한 내에 대북 강경 입장이 득세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북핵 교착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북한의 `버티기'나 `시간끌기'에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 측이 전선을 확대시키며 판을 흔들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최근 북측의 일련의 조치는 과거 정부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경색이나 조정 등을 감수하고서라도 남북 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최종적으로 구체화되기 이전에 강하게 압박하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핵 문제와 관련, 남북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게 북 측으로서는 일종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 교착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불안정한 남북관계는 북한의 `버티기'나 `시간끌기'에 좋은 핑곗거리가 된다. 이를 위해 북한이 전선을 확대시키고 판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썼고 인도적 문제를 빌미로 한 이산가족 상봉 및 면회소 착공 중단,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에서 국지적인 군사도발, 남측이 참여하는 6자회담 불참 통보 등의 카드가 남아 있다.

북한은 이제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남측의 대응을 보고 그 수위를 조절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대응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NLL이나 DMZ에서 국지적인 군사도발, 남측이 참여하는 6자회담 불참 통보 등의 강한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 기본적으로 남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있다고 본다. 남측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북한 스스로 생각하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남북관계를 이대로 두면 밀릴 수 밖에 없으니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성을 느낀 듯 하다.

또한 북측이 한.미 정상회담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단추를 꿸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남한 내에 대북 강경 입장이 득세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

다만 북한이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민간 분야를 건드리지 않는 등 절제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 금강산 면회소 공사 중단, 추가 미사일 발사 등의 조치를 더 취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분간 대남 행동의 수위를 급격히 높이진 않을 것으로 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실장 = 북한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는 것 같다. 대선기간, 인수위 시절 정책 변화 가능성을 우려 속에 지켜보다 이제야 구체적인 정책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고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남한의 새 정부 출현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핵문제는 대미 협상을 통해 다루고 경협은 남측과 하려고 하는데, 그 둘을 남한 새 정부가 연계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품은 듯 하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을 강화하고 구체화해 간다면 남북관계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 북한의 최근 일련의 조치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군의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을 지목해 문제삼은 것으로 볼 때 이런 갈등 국면이 쉽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출범한 지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북한은 통일, 외교, 국방 모든 분야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군사적 부분까지 거론하면서 문제삼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이런 태도 변화를 위해 달래기를 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기존 노선의 전면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북측의 행동은 단순한 경고라든지 문제제기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상황 악화를 각오한 정도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상황 악화에 대비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 또는 중국 등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황이 더 악화돼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촉발할 정부도 아니고 그럴 상황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제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다림으로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인다.

jhcho@yna.co.kr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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