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워싱턴특파원 간담회 발언록
모두발언/일문일답(2008.3.27 주미한국대사관)
[ 2008-03-28 05:20:06 ]
어제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현안관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한미관계,동맹관계 강화를 위한 생각을 교환했다.라이스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기초가 되는 상호 신뢰관계의 강화를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개념으로 제시했고 나아가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큰 주제가 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현안 즉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포커스를 받아 민감한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지난해 어렵게 합의한 FTA를 양국 의회에서 비준하는 것이 양국의 실질적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관계 확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셔서 양국 행정부간에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미 의회에서 비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나눴다.
또한 한미관계에 있어 양국 국민간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비자문제다.현재 비자면제 논의는 성사단계에 있다.다만 연내에 양국이 필요한 조치를 빨리 취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미국을 왕래하는 것이 동맹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라이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이외에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테러와의 전쟁 협조,아프간-이라크 전쟁 지원문제등에 미국이 감사를 표시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에 닿는 한 기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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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북핵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미 동맹관계가 악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이유는 대북정책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견해와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본다.물론 의견차이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은 한반도->동북아->세계,미국은 세계->동북아->한반도로 바라보는 차이가 있는 만큼 협의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로가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동맹관계가 악화됐다는 인식이 있었다.한편 미국의 경우 정상회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율은 백악관에서 직접하는 관계로 해들리 보좌관을 만나 구체적인 정상회담 진행방법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일문일답>
*한미 FTA와 쇠고기 시장개방 문제=사실 쇠고기문제는 오랜 통상현안이고 논리적으로 보면 한미 FTA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다.그러나 쇠고기 문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보커스 의원의 경우는 쇠고기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데...국내적으로 너무 민감한 부분이 많아 현재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또 우리 국내 농가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느냐가 어려운 문제다.
단순히 돈으로만,재정으로만 해결하기도 어렵다.농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미간에 협상이 이뤄질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그러나 중요 통상현안 가운데 하나고 한미간의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세부적으로 더 협의하겠다.
*북핵문제과 6자회담=기본적으로 핵문제는 지금 6자회담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긍정적으로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또 새 정부도 이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을 밝힌 적이 있다.형식과 방식이 가장 유용한 셋팅인 것이다.그러나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북한이 작년 말에 신고를 종료하고 제3단계로 해체단계를 협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연되고 있다.
물론 댓가로 중유와 물자 100만톤 제공을 약속했었고 현재 28만 6천톤의 중유와 물자가 제공된 상태다.북한도 신고가 늦어지고 있고 이쪽의 물자제공도 좀 늦어지고 있다.문제는 협상의 데드라인이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고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라이스 장관이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국내일정과 북핵해법=미국의 국내정치 일정을 보면 8월이 지나고 나면 의미있는 결정을 행정부가 집행하기 힘들다. 2000년 제가 공사로 있을 때 당시 페리 프로세스에 따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10월에 조명록 차수가 워싱톤에 와서 군복을 입고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가는 시나리오가 진행됐지만 시간에 쫓겼다.그때 만일 페리 프로세스에 대한 북한측의 응답이 3-4개월만 빨리 왔어도 역사를 바꿀 수 있었다.금년은 미국의 선거의 해다....시간이 없다.
북한이 빨리 신고과정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6자회담이 다음달이라도 빨리 열려서 진행이 돼야 미국의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6자회담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있다.북핵 신고시한의 데드라인을 명시한다기 보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간과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다는 언급 해명=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미국이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렵고 6자회담 관계국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다.중국,한국,러시아의 역할이 따로 있고 서로 보조를 맞춰서 북한을 설득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한미간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계획의 한국 참여문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비춰볼 때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된다.
이번에도 미국은 PSI구상에 대한 요청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 우리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현재 PSI구상은 유엔의 86~88개국이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정착되고 있지만우리가 처한 현실..대북관계등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오픈하기 보다는 시간이 지난 뒤에 다루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 대북식량지원문제=기본적으로 식량지원은 인도적인 지원의 카테고리에 포함된다.북한이 식량상황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요청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인도적인 지원이다.작년에 50만톤을(2억달러)을 줬으니 올해도 자동적으로 당연히 주는 것이라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다.북한의 경제규모로 볼때 2억달러는 엄청난 지원규모다.그런 큰 규모의 지원을 계속 자동적으로 한다는 것이 100% 인도적인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결론은 인도적인 필요가 있다면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식량이 얼마 생산되고 얼마가 필요한지 통계를 믿을 수 없다.현재 북한의 성인은 하루 600그램,어린이는 300그램의 식량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해 하루에 1만톤,1년에 360만톤의 식량이 최소필요량이다.그러면 물리적으로 기아는 발생하지 않는다...문제는 분배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1년에 250만톤~300만톤.여기에 가공식품을 합치면 1년에 최대 450만톤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북한에 실질적으로 연간 얼마를 생산하는 지 알 수가 없다.또 국경무역을 통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량이 100만톤으로추정된다.식량의 필요성은 미국이 사실 50만톤을 지원하겠다고 제의를 한 적이 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WFP(세계식량계획)과 모니터링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조만간 WFP의 책임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협의를 할 것 같은데 기아가 발생할 것 같으면 모니터링 요원을 몇 명으로 제한할 지를 두고 합의가 안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이론적으로 기아의 요인이 발생하면 지원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다만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인도적인 지원으로 합리화 할 수 있느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그 문제는 매년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 또 합의해야 한다.문제는 분담금의 형식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라는 것에 대해 국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그래서 방위비 분담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한국에서도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책정과 부담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은 실무자간에 좀 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 선에서일단 얘기를 끝냈다.
워싱턴=CBS 박종률 특파원 nowhe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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