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붕괴 유도 美 새작전 '5030' 구상

북한 내부붕괴 유도 美 새작전 '5030' 구상

사나리오 1, 美정찰비행 강화→北 출격 유도…항공油 소진
시나리오 2, 美기습 훈련→북한軍 동원 유도…軍물자 고갈

미 국방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저강도 무력시위를 펼치는 내용의 새 작전계획 '5030'을 마련 중이라고 미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최신호(21일자)가 보도했다.

잡지에 따르면 '작계 5030'의 골격은 북한군의 동요를 유발하기 위해 예고없이 대규모 기동훈련과 같은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장성들이 동요하게 되고 결국 김정일을 배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도발적인' 내용들이다. 



워낙 민감한 방안들이라 토머스 파고 미 태평양사령관과 고위 국방부 작전기획관들이 지난 5월말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극비리에 계획을 마련 중이며 백악관도 최근에서야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예를 들어 한 시나리오는 지난 3월 북한의 미그-29 전투기와 조우했던 미국의 전자정찰기 RC-135를 북한 영공에 밀착해 정찰을 벌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대응조치로 전투기들을 비상출격시키는 횟수가 잦아지면 그나마 부족한 항공유가 소진된다는 계산이다.

또 미군이 기습적으로 일주일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면 북한 지도부가 급히 지하벙커로 피신하고 군이 동원되면서 그 과정에서 비축식량이나 식수 등 군사자원이 고갈되도록 강요한다는 내용도 있다.

무기수출을 차단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끊고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광범위한 비정규전 전술도 새 작전계획에 포함돼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재정에 주름이 가고, 군의 불만이 높아지며 정권교체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작계 5030'에 대해 행정부 내 일부 관리들은 "이 계획은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하는 강경파들이 북한 군부를 동요시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군의 남침도발을 가정하고 한반도 전쟁계획(작계) 5026에서 5029에 이르기까지 제한전 또는 전면전을 대비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작계 5030'은 전쟁 전단계에서 미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인 셈이다.

그러나 미 군사전문가들은 "이런 전술은 '위험한 도발'로 전면전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미국이 전쟁 도발의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0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