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없다

[지구촌개벽뉴스] 주한미군, 오선위기 중심무대인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없다

 

난의 시작은 삼팔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의 오고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병이 돌면 미국은 불벌자퇴(不伐自退)하리라. (증산 상제님 말씀, 道典7:35:2∼3)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역할과 임무를 맡아온 주한미군. 한·미 양국은 외무장관회담에서 지구촌 분쟁이나 테러 등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곳에라도 주한미군을 급파할 수 있도록 하자는‘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공식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라 하겠다. 중국-대만 간의 전쟁시에 미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은 원치 않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오선위기(五仙圍碁)의 중심무대인‘한반도’와 제2의 바둑판이라 할 수 있는‘대만해협’에서 발생한 두 개의 소용돌이가 상씨름 막판 동북아 일대와 지구촌 전역을 강타할 거대한 폭풍으로 자라고 있다.
　
　
　
　한미‘주한미군 한반도外분쟁지 파견’합의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의 최대 이슈였던 주한미군의‘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1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한미군을 기동타격대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다.
　
　하지만 구체적 상황에 대비한 세부 규정이 없어 실제로 동북아에서 분쟁(중국-대만 전쟁 등)이 발생하여 주한미군을 투입하려 할 때 양측이 대립할 여지를 남기게 됐다. 중국은“미국이 한국 영토를 출격 기지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개입에 대해 번번이 경고해 왔다. (06.1.19)
　
　
　“주한미군 10년내 완전철군 추진”
　미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주한미군 지상군과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 대부분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다. 이 잡지는 최근 발행한 단행본『2006년 세계』에서, 해외주둔미군 재조정 계획에 따라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 단계적으로 미군 철수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신 미국은 아시아내 미국 영토에 있는 군기지와 괌, 하와이 등 태평양상의 미군기지 그리고 인도양에 있는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군기지 등의 전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잡지는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주한미군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의 완전 철수 검토의 배경으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둘러싼 극동의 정세 변화 ▶반미감정 고조 ▶한국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정부의 등장 등을 지목했다.
　(05.11.28)
　
　
　“대만 독립 내년 국민투표”… 중국-대만 연초부터 긴장
　천수이볜 대만 총통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 대만 독립을 위한‘신헌법’초안을 마련한 뒤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면 내년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 2008년이면 대만에 적합한 (독립)헌법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중국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만 독립 헌법이 마련될 경우 양안 간 무력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해 12월 31일“대만 독립은 어떤 경우에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 총리도 “설사 중국의 경제 발전이 20년 후퇴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만 독립 추진을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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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도 본부, 월간개벽 2006.0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