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금리 0.5~1.0%P 인하(종합)

 

2006년 9월 13일 (수) 14:21   아시아경제

전세자금 금리 0.5~1.0%P 인하(종합)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금액이 4000억원 늘어나고 금리도 0.5~1.0%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값 급등 대책과 해외플랜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값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금액을 당초 1조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영세민 전제사금 6000억원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포함하면 정부의 총 지원액은 2조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9조원이었던 국민주택기금 채권 한도를 11조2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금리도 영세민은 3.0%에서 2.0%로 1.0%포인트, 근로자도 4.5%로 0.5%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상을 신용 1~8등급까지 확대하고, 9~10등급의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와 오는 2012년까지 예정된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25만가구를 공급을 차질없지 진행키로 했다.

건교부 재경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 부당한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종명 기자 skc113@

정수영 기자 j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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