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나?

2006년 11월 2일 (목) 17:50   국정브리핑

왜 북한은 6자회담 복귀하나

10월 31일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대표들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만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했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하여 군사제재를 포함한 최고도의 대북 제재를 모색해왔고, 유엔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자 콘돌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중국, 러시아를 직접 순방하면서 제재 동참을 독려하였다. 반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 대북 규탄 결의안이 동맹국 중국과 우방국 러시아를 포함한 만장일치로 가결된 데 이어 또다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안이 채택되고 대북 제재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데도, 그간 대북 제재를 무난히 극복해온데다 이제 핵까지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무슨 제재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들이 갑자기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것은 사실 뜻밖이었다. 물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어느 정도 기대되기도 했다. 이전에도 북한은 자신보다 100배 이상 국력이 강한 미국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위 ‘벼랑끝 전술’을 통해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는 국제적 압박이 더욱 증대되면 이를 피하면서 자신의 ‘비행’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하여 회담에 복귀하곤 하였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배경과 한국·미국·중국의 역할

특히 이번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데는 중국의 역할이 가장 컸다. 북한 석유 소요량의 90%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온 중국이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7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또 다시 핵 실험을 강행하자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중국에 파견하여 추가 핵실험을 북한이 넘어서는 안될 금지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미 중국은 대북 석유 지원을 감축 중이었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에 맞서 추가 긴장고조 행위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일단 동맹국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한편, 미·일 제재의 예봉을 피하고자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이유 중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한국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보수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대북 제재 동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 화해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고 남한으로부터 식량과 비료 등 경제지원도 협상 복귀의 주요한 요인이다. 즉 북한은 중국과 한국까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고립된 상황에서 자칫 6자회담 복귀 자체가 어려워져 기나긴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두려워 중국의 강력한 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재 부문에서 모종의 양보를 행하면서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낸 점은 더욱 놀랍다. 물론 다행이기도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우리의 대북 제재 동참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의 중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의 전면 가담을 압박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오는 7일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북한과 잠정적으로 타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이라크전에서 미군 사망자가 2800명을 넘어서고, 더구나 지난 10월 사망자가 100명을 넘는 등 이라크 개입의 실패가 점점 더 자명해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대북정책 역시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보는 근본주의적인 대북관에 입각하여 북한 정권의 체제변형을 궁극목표로 삼으면서 강경일변도로 흘러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초래했다는 미국 내 여론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하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북한을 관리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 아니냐는 풀이다.

미 언론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결국 북한의 핵 보유를 ‘동결’시켰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이 7~8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하였고, 핵 실험까지 방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커트 웰던 하원의원, 리처드 루거 상원외교위원장 등 공화당 중진들까지 부시 대통령에게 북·미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대북 제재 압박이 두려워서 6자회담에 복귀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향후 6자회담의 진전을 어렵게 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복귀는 중국과 한국의 대북 협력정책의 변경이 두려워 협상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대북 석유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이의 대금을 국제가격에 따라 제대로 받고 있었다면, 또는 남한의 대북 지원과 남북 경협이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면, 북한은 6자회담 복귀보다는 경제체제를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핵무장 강화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북한이 절망감과 함께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모험주의 정서, 그리고 핵무기로 무장한다면, 이는 오늘 우리가 처한 것보다 더 큰 안보 위협일 것이고 평화통일을 더욱 어렵게 하며 통일의 대가와 비용을 더 크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 분위기에 휩쓸려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우리라도 북한과의 교류·협력 채널을 확보하고 미국과 일본 역시 이러한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진정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려면

6자회담은 재개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향후 수 많은 난관을 해쳐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이 일단 회담에는 나왔지만, 부시 행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정권 붕괴를 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제재의 예봉을 피하고 그럭저럭 2년 더 버텨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담판을 시도하려 할 수 있다. 또한 일단 국제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실험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면서 핵 포기 대가를 9·19 공동성명 이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우선 경수로 건설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불성실하다고 볼 것이고, 핵실험 같은 악행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현재 부시 행정부 내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면, 중간선거가 지난 뒤에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또 다시 지적하면서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전면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데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등 다각적인 체제안보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유일한 대외 협상 수단이자 생존수단인 핵을 사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키려면 상응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만일 압박으로 이를 얻으려 한다면 북한은 사생결단의 자세로 버틸 것이고 그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남한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잘 달래서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면서 자발적인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경제적 안정·풍요와 비교할 때 그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재평가될 것이다. 즉 평화비용과 평화 통일 기반 조성비용으로서 그 가치를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독재체제 유지를 도와줄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민주화를 유도하는 상책이다. 구소련이나 동구국가들이 해체되고 붕괴한 것은 미국이나 서구국가들의 압박과 제재보다는 오히려 이들 국가들을 부분적이나마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그 국민들이 서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자유와 풍요에 접하여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의구심과 이반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 민주화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물론 이라크처럼 군사공격을 해도 보복할 대상이 없는 국가라면 군사적 해결책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의 지정학적 사정은 이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전복을 바란다면, 일단 체제 전복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약속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폐기를 얻어낸 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책이다. 결국 북한은 우월한 외부세계에 ‘감화’되어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내부의 동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취한다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관용과 평화 애호 국가로 존경받을 것이며, 또한 부시 대통령의 인식처럼 북한이 핵 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기회로 삼아야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을 계기로 쌀과 비료 지원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 재개 합의가 북·미 간 줄다리기로 진전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명확한 핵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구체적인 협상 진전이 있을 때 남북 장관급회담을 재개하여 이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은 결국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우방국으로서의 성의를 보이면서 미국과의 유대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 평화의 상징이자 평화통일의 경제적 기반인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은 유지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핵 포기를 단호하게 요구하고 대북 안보태세와 군 및 치안기관의 안보관을 확고히 유지·강화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북한의 핵 포기에 진전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경협과 경제지원이 제공될 것임을 밝혀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 정부의 타협안을 제시하되, 이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라는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목표 하에 상호위협 감소, 상호안보라는 원칙을 따라 북한과 미국이 단계적으로 북핵 포기와 관계정상화로 나아간다는 것을 북미 양국이 합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조만간 임명될 미국의 대북조정관을 설득하여 이러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과정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가 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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