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사실상 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사실상 끝?…대통령 연설 의미

기사입력 2016-02-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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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에 나가있는 기자를 연결해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폐기됐다, 혹은 또 한가지 얘기가 나온 것이 이른바 '통일 대박'도 이제 끝난 얘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국민 연설과 다름 없었던 오늘 국회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대북 정책을 이 상태로 지속할 수 없다. '풀스탑' 그러니까 '마침표'가 메시지"라고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가시적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강대강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대북정책 변화는 사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서 얘기가 다 끝나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아까 풀스탑이라 얘기했지만, 마지막 하나, 그 전까지는 사실 최근 들어서 남북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기때문에 핵심은 개성공단이었는데 다 끝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용표 장관의 이른바 '말 바꾸기' 논란, 여기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말의 뉘앙스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배경과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하면서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목에 대해서 논란이 된 주장을 되풀이했고 여전히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앵커]

 

방금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장상의 '결과적으로' 혹은 '사실상' 이런 단어들로써, 적어도 발언 형식상으로는 논란을 피해간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것이 야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엔 홍용표 장관이 얘기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 같군요. 이런 강경론에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사실 중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으로서 중국이 압박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기자]

 

대통령은 오늘 '국제사회'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사실상 아직까진 기대에 못미치는 중국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옵니다.

 

[앵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른바 분열론이 제기가 됐는데, 이건 자칫 또 여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다 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 뭐라고 했는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박 대통령은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 도발 국면에서 우리 내부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면 "대한민국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등으로 발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풍 의혹은 음모론이라고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논란 등을 제기하는 야권의 비판 등을 분열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선 "야당의 당연한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총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과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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