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이어 청탁 ‘甲질’… 일탈 판치는 꼴불견 국회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이래도 됩니까?

국민들에게 봉사하라고 뽑아 주었으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지, 복장이 무너집니다.

비리나 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은 본인이 탈당하게 두지 말고, 당에서 강퇴 시키고 제명을 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 비리 및 의혹 사례>

김태원(새누리당), 윤명희(새누리당), 심학봉(새누리당 탈당), 윤후덕(새정치연합), 유대운(새정치연합), 박기춘(새정치연합 탈당)

 

성폭행 이어 청탁 ‘甲질’… 일탈 판치는 꼴불견 국회

국민일보 기사입력 2015-08-19 02:05 | 최종수정 2015-08-19 10:51

 

성폭행 사건에 이어 자녀 취업특혜 논란까지 여야를 막론한 현직 국회의원들의 비리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오자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야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쇄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이번에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년실업 해결한다더니…취업 청탁한 ‘갑(甲)질’ 의원=여야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실업 문제가 극심한 가운데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켜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 지난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단 측이 자격심사 기준을 완화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김 의원은 18일 “취업을 청탁한 것은 일절 없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공단 역시 투명하게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국면에서 곤혹스러운 처지다. 새누리당은 당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조속히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서 재벌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자당 소속 윤후덕 의원의 자녀 대기업 취업청탁 논란이 불거졌다. 윤 의원은 2013년 LG디스플레이의 변호사 채용에 딸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직접 기업 대표에게 전화로 알렸다.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밖에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박기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또한 땅에 떨어진 ‘의원 윤리’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자기 이름으로 ‘쌀 전문가 윤명희’ 상표의 쌀을 유통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지난 5월 술을 마신 채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지역구민의 딸을 괴롭힌 바바리맨을 찾아 달라”며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기도 했다.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병폐=국회의원들의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의원들 사이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 정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이 심각한 일탈행위를 저질러도 출당 조치 대신 ‘탈당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싶지만 선배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분위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관공서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의 ‘갑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고질적 병폐는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연합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발각된 사람들의 경우 ‘왜 나만 그러느냐’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윤리기준이 더 엄격해졌다”고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비리 의원을 신속하게 징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에 보고하면 30일 이내에 윤리특위에서 의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중징계가 내려지는 등의 변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9대 국회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겨진 의원 징계안은 30여건이지만 현재까지 처리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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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자녀 취업청탁 의혹에… 청년들 "현대판 음서제도 부활이냐" 분노

조선일보 기사입력 2015-08-19 03:05 | 최종수정 2015-08-19 10:19

 

"청년 일자리 말도 꺼내지마" "나도 의원 아빠가 있었으면" 與野 홈페이지 비난글 쇄도

김태원 "정치 생명 걸겠다"… 아들 특채 의혹 부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딸 취업 청탁 의혹에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의 변호사 아들 특혜 취업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특혜 취업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18일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공단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앞서 법조인 572명은 지난 17일 "김 의원의 아들(39)이 2013년 11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채용된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정부법무공단에 취업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취업 당시 법무공단 이사장은 김 의원과 친분이 있는 손범규 전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취업 청탁을 한 것은 일절 없었다. 당 지도부가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기구와 상의해 사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검사 출신인 김제식 의원을 조사담당 윤리관으로 임명해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윤후덕 의원에 대한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악재 털기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이 조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극심한 청년 취업난 속에 불거진 국회의원 자녀들의 특혜 취업 논란은 '미생(未生)'들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인터넷에는 "앞으로 (정치권은) 청년 일자리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현대판 음서(蔭敍) 제도 아니냐" "좌절할 힘도 없다"는 비난 글이 쏟아졌다. 음서제는 고려·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상류층 자녀를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다. '청년 일자리' 관련 정치 광고가 떠 있는 새정치연합 홈페이지에는 "변호사 수를 늘려 빽 있는 아이들은 법조 귀족 만들고, 없는 아이들은 미생 만드는 로스쿨을 폐지하라"는 등의 글이 올랐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도 "새정치연합처럼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앞장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윤 의원 딸과 김 의원 아들이 모두 로스쿨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로스쿨의 실체는 돈스쿨, 신분제" "서민에게 각박, 부자에게 후덕한 로스쿨"이라는 글이 쇄도했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도 잇따랐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의 평등사회시민연대 회원들은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열심히 해도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 나도 국회의원 아빠가 있었으면…" "취업은 실력이 아니라 아빠의 신분"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실제 국회의원 자녀 중에는 '꿈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취업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자녀 취업 현황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724명은 이날 "윤후덕 의원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우리 젊은이들의 소박한 희망을 무너뜨렸다"며 윤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자신이 기업 대표에게 딸 취업과 관련해 전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회사에서 자신의 딸을 위해 원래 채용 계획에 없던 자리를 추가로 만들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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