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후 북한 4개국이 분할 통제??

한반도 통일후 북한 4개국이 분할 통제??

 

 

 

↑ 사진=MBN 뉴스 캡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4개국이 분할통제?

MBN | 입력 2015.08.04. 19:40 | 수정 2015.08.04. 21:24

 

【 앵커멘트 】
원자력발전소 자료 등을 유출했던 원전반대그룹이 이틀 연속 정부기관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건 한반도 통일 관련 시나리오가 담겼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태일 기자가 들여다 봤습니다.

【 기자 】
원전반대그룹이 해킹해 유출한 자료들입니다.

이 중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자료가 눈에 띕니다.

한반도 이북 지역의 지도와 함께 '북한지역을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합참에 요청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 시 한국은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를.

미국은 강원도, 중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각각 통제합니다.

그리고 평양은 4개국 공동 담당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제안이라는 이 계획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놓고도 양국 간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미군은 전력증강에는 관심이 없고 자국민 철수 작전에만 집중해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군이 통일여건 조성보다는 영변 핵시설 제거에 전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도 적었습니다.

이에 우리 측 합참의장이 두 차례나 연합사령관의 관심을 촉구했지만 자세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훈련 날짜로 미뤄봤을 때 지난 2010년이나 2011년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사후 평가 보고서로 추정됩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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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붕괴하면 中 개입 요청..제2 휴전선도 필요'

노컷뉴스 | 워싱턴 | 입력 2013.09.24. 02:03 | 수정 2013.09.24. 14:57

 

[워싱턴=CBS노컷뉴스 이기범 특파원]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 정권 붕괴시 한미 양국이 중국의 개입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2의 휴전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지난 19일(현지시각)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5~6개의 공수사단을 보유했더라면 중국에게 북한 정권 붕괴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으로 하여금 개입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북 정권 붕괴시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충돌을 막기 위해 제시한 한-중간 3개 경계선 모델.(랜드연구소 제공)

이 연구소는 또 "한국군은 오는 2020년이 되면 병력이 크게 감축돼 (북한 정권 붕괴시) 북한을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든다"며 "이 역시 중국의 개입여지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나아가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 붕괴시 탈북자 이탈을 막거나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없다"며 "따라서 (개입을 막지 못할 바에야 평화적으로 개입하도록) 한미 양국이 중국에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랜드연구소는 "한미와 중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등 주요시설에 동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분리선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랜드연구소는 한미-중국간 분리선으로 ▲현재 북중간 국경선 남쪽 50km ▲평양 북쪽 라인 ▲평양-원산 라인 등 3개 모델을 제시했다.

랜드연구소는 "이같은 분리선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개입했다가 철수에 합의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한 뒤 "하지만 UN안보리 결의는 시간도 걸리는만큼 북한이 붕괴하기 전에 분리선에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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