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AIIB까지 딜레마에 빠진 한국 외교

사드·AIIB까지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외교'

노컷뉴스 | 입력 2015.03.17 09:45

▶ 중국 외교차관보가 어제 우리 당국자들을 만난데 이어 오늘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 측과 협의를 갖습니다.
▶ 사드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인 우리나라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중국이 제안한 아시아투자은행 AIIB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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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사이, 외교 딜레마 어떻게 극복할까>

 

↑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The U.S. Army flicker)

 

▶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싼 외교적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객관적 근거에 바탕한 실사구시적 태도로 당당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고고도방어체계,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로 시험대에 오른 우리 외교.

바로 이 문제로 어제 중국 외교차관보가 우리 당국자들을 만난데 이어 오늘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 측과 협의를 갖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양면 압박이 본격화됐지만 정부의 대응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 한 편에 서지 않음으로써 예봉을 피하고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고, 자칫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다가올 선택의 순간에 대비해 보다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보다는 G2 시대의 전체적 외교 방향과 비전에 대한 정부 입장이 필요하다."

전략적 모호성에 가려지는 더 큰 문제는 사드 자체에 대한 군사기술적, 안보전략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개 포대에 1조원이 넘는 고가의 쇼핑을 하면서 제품 사양서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입니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론 사드 체계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위론을 떠나 객관적 논리가 바탕이 돼야 미국이든 중국이든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드 문제를 비롯한 미중간 외교안보 딜레마의 근본해법은 따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우리가 주도할 때 강대국이 끼어들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美명분과 中실리의 방정식 'AIIB'…朴정부 풀 수 있을까>

 

↑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가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 역시 미중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가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세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입니다.

"이미 22개 나라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입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멘트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의 AIIB 가입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낀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잡니다.

"가입 여부, 가입시기 결정된 것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어떻든 AIIB 가입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경희대 주재우 교숩니다.

"어떻든 가입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연 800조원 규모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데, 두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창립회원국 모집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못박은 상태여서, 우리도 이달말까지 참여를 선언해야 지분이나 발언권을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AIIB 가입이 임박한 상황.

중국의 독주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등, 미국의 우려를 가라앉히면서 실익도 챙길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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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 잇단 AIIB 참여에 곤혹..미-중 신경전 가열(종합)

사드배치 놓고도 물밑 기싸움…미, 아시아 주도권 타격받나

미 "AIIB 가입, 한국 포함 주권국이 판단할 문제"…투명성 강조

연합뉴스 | 입력 2015.03.18 05:51 | 수정 2015.03.18 06:24

 

사드배치 놓고도 물밑 기싸움…미, 아시아 주도권 타격받나

미 "AIIB 가입, 한국 포함 주권국이 판단할 문제"…투명성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유럽의 주요 동맹이 잇따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미국이 곤혹한 입장에 빠졌다.

동맹국의 AIIB 참여를 저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온 미국에는 정치·외교적으로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영국이 지난주 AIIB 참여를 공식으로 선언한 데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개국도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AIIB의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국 AIIB 설립 양해각서 체결식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되기를 바라는 영국의 '대오 이탈'로 미국 주도의 반(反)AIIB 전선에 균열이 생긴 뒤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한 유럽의 핵심 동맹이 잇따라 중국의 손을 잡은 것이다. 이들 국가 입장에선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 국가들 이외에 호주도 입장을 바꿔 AIIB에 가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중 양국이 AIIB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아시아지역 내 경제기구의 의미를 넘어 아시아 지역 내 역학구도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향후의 아시아 경제·무역질서를 누가 써갈 것인가를 둘러싼 양국 간의 기 싸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 첫 시험대가 바로 AIIB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예 "중국의 돈 자석이 미국 우방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면서 AIIB 출범을 21세기 미-중 간 권력 이동의 신호라고 진단했다.

2013년 AIIB 창설 계획 발표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몸소 나서 동맹의 AIIB 참여를 반대해 온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이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제 다자 금융기구 체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신흥 세력(rising power)에 도전받고 있다며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현재 공식으로는 "AIIB 참여는 각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애써 태연한 반응을 보이면서 AIIB의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사실상 게임이 이미 끝난 만큼 이후의 운영상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 곳곳에서 기간시설 투자 확대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다만) 어떤 새로운 다자기구라도 국제 사회가 이미 세계은행이나 다른 지역 개발은행에 구축한 높은 수준의 똑같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AIIB 가입 여부는 한국을 포함해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참여국들이 앞장서 국제 기준을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 AIIB와 관련해 동맹 참여 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경일변도로 나갔으며 이 때문에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IIB 대책은 주무 부처인 재무부와 더불어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관여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강경한 NSC가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지난달 21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노동자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써나가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NSC의 강경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가 앞으로 일본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조속한 타결, 신흥국의 입장을 더 반영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을 시도하면서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아 내 미국의 경제 주도권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두 나라 간의 신경전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AIIB와 더불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놓고 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움직임에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신중히 결정하길 희망한다며 공개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이에 맞서 미 정부는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 내는 것이 의아하다"(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며 날선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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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도 도전 말씀>

현하대세를 오선위기(五仙圍碁)의 기령(氣靈)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연사(年事)에 큰 흠이 없어 손님 받는 예(禮)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니라.  바둑을 마치고 판이 헤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리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마상(馬上)에서 득천하(得天下)하였으나 우리는 좌상(坐上)에서 득천하하리라. (증산도道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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