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내년 1월부터 2천원 인상 추진?

담배값 내년 1월부터 2천원 인상 추진?

 

野 "담뱃값 인상안돼..서민주머니 털어 곳간 채우나"

연합뉴스 | 입력 2014.09.11 11:55 | 수정 2014.09.11 11:58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송진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금연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값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해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음성 탈루소득을 찾아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고 거듭 강조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명목상의 이유는 국민의 건강이지만, 결국 세수부족을 메우고자 힘없는 서민들만 유탄을 맞는 것"이라며 "담뱃값을 올려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재정 파탄의 주범인 부자감세는 그대로 두고 서민들에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국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로 부자감세의 방탄을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걷는 담배부담금 중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돈은 0.4%인 89억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거나 금연과 상관없는 보건산업 육성에 쓰인다"며 "담뱃세를 올려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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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담뱃값 인상 후 제세·부담금 비교

연합뉴스 | 입력 2014.09.11 15:01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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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내년 1월 2천원 인상 추진"(종합2보)

"담뱃값 물가연동제도 도입,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전면 금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단속 강화" "세수 2조8천억원 늘어"

연합뉴스 | 입력 2014.09.11 13:15 | 수정 2014.09.11 14:27

 

"담뱃값 물가연동제도 도입,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전면 금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단속 강화" "세수 2조8천억원 늘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오수진 기자 = 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 담뱃값 인상 등 종합 금연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 금연대책 자료 살피는 문 장관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하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담뱃값 인상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한 11일 대전에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공장에서 담배가 제조·포장되고 있다

 

↑ 담뱃값 2천원 인상 추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한 11일 대전에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신탄진공장 직원들이 담배를 제조·포장하고 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천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담뱃값이 비쌀수록 더 많은 소비세를 물리겠다는 얘기로, 담배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한 담배를 주로 찾는 서민층의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수 있다는 게 정부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의 인상폭을 488원으로 똑같이 맞춰, 결과적으로 전체 담뱃값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은 34% 정도 감소(가격탄력도 0.425 기준)할 전망이지만, 이처럼 개별소비세가 추가되는 등 세금이 상당 폭 불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담배를 통해 걷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은 약 2조8천억원 정도 증가한다. 물가 측면에서는 0.62%포인트(p)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시장 질서 교란 장비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며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한데 대해 여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shk999@yna.co.kr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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