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월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제안! 왜?

북한, 7월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제안! 왜?

 

北, 내달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제안(종합)

심리전 전면 중단도 촉구…국방위, 南 당국에 '특별제안' 시진핑 방한 앞선 '평화 공세' 분석

연합뉴스 | 입력 2014.06.30 14:46 | 수정 2014.06.30 15:59

 

심리전 전면 중단도 촉구…국방위, 南 당국에 '특별제안'

시진핑 방한 앞선 '평화 공세' 분석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이 30일 내달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남측에 전격 제안했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남북간 교류와 접촉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예정된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취소도 촉구했다.

 

↑ 北, 내달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제안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30일 국방위원회 명의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통해 내달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남측에 전격 제안했다. (조선중앙TV 캡처)

 

↑ 북한은 30일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9.19∼10.4) 합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미군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내달 4일부터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과 남한 정부에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른 실제적 조치를 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명의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제안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2주년과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했다는 통일문건 작성 20주년(7월7일)을 앞두고 나왔으며 7·4공동성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남북합의라는 점에서 내달 4일부터 군사적 적대행위와 심리전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이번 제안은 내달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위는 특별제안에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하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자"며 내달 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UFG 취소를 제안했다.

이어 "최근 우리와 합동연습과 공동훈련을 요구하는 주변나라들이 많지만 우리 군대가 그것을 수용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영공, 영토, 영해에서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월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비방·중상과 심리전의 전면 중지를 촉구하고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2월 합의를 순간에 이행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특별제안에 화답하여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불미스런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려는 의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위가 이날 "7월부터 북남 사이에 예견되고 있는 여러가지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정치실무적 일정이 여론화됨에 따라 이러한 열기는 더이상 막을 수 없는 열도로 타오르고 있다"고 밝혔고, 최근 우리 정부가 잇달아 남북접촉을 승인하고 있어 이번 제안 이전에 남북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특별제안은 올해 신년사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호존중 등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반드시 남측의 수용을 기대하고 제안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j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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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쏜 北, 하루 만에 '특별 제안'..그 속내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보다 시진핑 방한 겨냥 메시지"

연합뉴스 | 입력 2014.06.30 16:09 | 수정 2014.06.30 16:17

 

"남북관계 개선 의지보다 시진핑 방한 겨냥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이 동해 상으로 스커드미사일을 쏜 지 하루 만인 30일 내놓은 '특별제안'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분위기에서는 느닷없어 보인다.

지난 2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온갖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며 대결 분위기를 고취해온 북한이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은 시기와 내용 등에서 뜬금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 北, 동해상으로 스커드미사일 2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북한이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스커드-B 전술탄도 미사일 모형(가운데).

 

북한은 지난 26일과 29일 새로 개발한 '전술 유도탄'과 '전술 로켓' 시험발사를 잇달아 단행하는 등 외형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자는 제안을 할만한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제안의 내용도 그동안 해온 주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이다.

북한은 이번 제안에서 ▲7·4공동성명 42주년인 내달 4일 0시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인천 아시안게임 등 남북간 교류와 접촉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취소 ▲상호 비방 및 심리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포기 발언과 '드레스덴 선언'을 겨냥한 듯 "주장아닌 주장, 선언아닌 선언들을 전면 철회하고 동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공조체제를 전면 철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제안은 실제 남측의 수용을 기대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 의지보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던진 '메시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앞서 미사일 발사 등 강경 태도를 보이는 한편으로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북한 특별제안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북한은 자신들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남측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국정원장과 국방장관 등 새 내각을 구성하는 시점에서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시점과 맞물려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계기로 삼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세월호 정국 수습과정에서 안보진영을 새로 구성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북한이 남한 정국을 보고 제시한 카드"라며 "마침 7·4남북공동성명 기념일이 다가오니 그 타이밍에 맞춰 제안을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찬 제안을 다시 한번 돌발적으로 던진 배경에는 최근 남북 간에 제한적 접촉을 통해 관계개선에 대한 물밑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위가 특별제안에서 "7월부터 북남 사이에 예견되고 있는 여러가지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정치실무적 일정이 여론화된다"거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 북남 사이에 활발하게 벌어질 여러가지 교류와 접촉의 사전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라고 언급한 대목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지난 2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5차 회의가 열렸고 북한의 산림녹화를 지원하는 '겨레의 숲' 관계자들이 방북해 북측 관계자들을 만났다.

또 정부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위 남북 회의와 개성의 고려 왕궁터인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간의 다양한 접촉을 허비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다시한번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ch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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