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 한포기 가격은? 산지 290원, 소매 1,400원?-정부 유통단계 대폭축소 계획
우리 서민들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비싼 결정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중간 유통단계인데,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다니...
배추 한포기 산지선 290원 소매선 1400원…정부 ‘유통비 살뺀다’
한겨레 입력 2013.05.27 20:50 수정 2013.05.27 21:30
[한겨레]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대책 내놔/유통단계 줄이고 생산자 직거래/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높여/"생산자 더 벌고 소비자 싸게 사"/
정부가 최대 7단계에 이르는 현행 농산물 유통 단계를 절반 이하로 줄여 유통 비용을 15%가량 끌어내릴 계획이다. 또 1985년 이후 경매 중심으로 운영되던 농산물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매시장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이 대형 유통업체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종합 대책의 효과로 생산자는 최대 5% 더 받고 소비자는 10%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정부가 경매담합 같은 도매시장 내부의 비합리적 요소를 바로잡으려는 데 치중한 것과 달리 도매시장 구성원들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의 경매 위주 도매시장이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키운다는 판단 아래,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가·수의 매매를 현행 9%대에서 2016년까지 20%로 늘릴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농산품의 경우 40~50%가 유통비용이며 무·배추의 경우는 70%에 이르고 가격이 늘 급등락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불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거나 대금정산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질적인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 유통 규모는 15%선에 불과하지만 이를 2016년까지 30%로 늘려 대형 유통업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지난해 12%에 그쳤던 생산자 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16년 20%까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4%에서 10%로 각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에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출하할 산지 공동출하 조직을 육성한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직매장, 직거래 장터, 온라인 직거래몰 등 직거래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양파 파동처럼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락하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배추·양파 등 주요 품목의 5개년 평균 가격 분포를 분석해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농산물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단계의 경보를 발령해 단계별로 산지 동향 점검, 비축 물량 공급, 관세 인하 등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한다.
권은중 기자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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