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문제
전두환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 미납 추징금 시효는 2013년 10월!
[사설]전두환 추징금 징수해야 사회정의 바로 선다
경향신문 입력 2013.05.22 21:37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적 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한편 은닉재산 추적 운동에 돌입했다. 때맞춰 채동욱 검찰총장도 주목할 만한 언급을 했다. 채 총장은 그제 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의 시효가 임박했다"며 미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곧바로 태스크포스 구성에 착수했다. '100일 작전' 식으로 시한을 정해 집중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의 의지를 긍정 평가하며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아직도 1672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3000여만원의 지방세도 4년째 밀려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이 4000여만원까지 불어났다고 한다. 그는 2003년 "예금 29만원이 전 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듬해 숨겨뒀던 서울 서초동의 금싸라기 땅이 발견돼 압류당했다. 추징금과 세금 낼 돈도 없다면서 육군사관학교에는 1000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그뿐만 아니다. 며느리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되고 손녀는 최고급 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열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이 "우리 동네 사시는/ 29만원 할아버지/ 아빠랑 듣는 라디오에서는 맨날 29만원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집에 사세요?"라는 시를 썼겠는가.
전직 대통령이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거짓말을 방패삼아 호화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데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 보다 적극적으로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더라면 오늘날의 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채 총장은 1995년 전두환 비자금 수사팀에 참여해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데 일익을 담당한 인물이다. 지금이라도 미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사실상 '직무유기'를 해온 검찰의 전비를 씻기 바란다. 시효가 끝날 때까지 검찰이 은닉재산을 더 찾아내지 못하면 1672억원은 영원히 '부패한 전직 대통령'의 것으로 남게 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가 법적 당위를 넘어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차원의 과제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전두환 추징금 시효임박…전국서 환수 촉구 잇따라(종합)
연합뉴스 입력 2013.05.22 17:24 수정 2013.05.22 21:08
"재산 '29만원'뿐인데…외교관 여권으로 해외골프, 기부"
전국 시민사회, 검찰·정부에 10월 시효 전 추징금 환수 요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 광주 등 전국에서 추징금 미납분 및 불법재산 환수 촉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오는 10월 말 납부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추징금 2천205억원 중 미납분 1천672억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해 검찰 및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재산이 29만원이라며 2천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골프, 기금 쾌척 등을 하고 5·18을 '폭동'이라 말하는 전 전 대통령의 죄의식 없는 행태가 5·18 역사 왜곡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학살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경진 5·18 부상자회장은 "정부가 이제까지 환수에 대해 방치하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뒤늦게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추적하길 바란다"며 "5월 단체도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함께 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공휴 5·18 구속부상자회 부회장은 "27일 5·18 추모행사 마무리 후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검찰이 면밀히 수사하겠다는데 은닉재산을 파헤칠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본다"고 말했다.
광주진보연대는 전국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전직대통령 예우자격을 상실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 금지 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5·18 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외교부와 출입국관리법상 2천만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 미납 시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7차례 이상 해외골프 여행 등 출국을 묵인한 법무부에 시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외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여권을 갱신(유효기간 5년)한 후 해외 출입국 사실이 없고 따라서 외교관 여권도 환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경호 때문에 외교관 여권을 발행해준 것"이라며 "법률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해도 경호는 받게 돼 있다. 경호원들이 다 관용 여권이 있는데 전 전 대통령만 일반여권을 소지하면 출입국 과정에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 개 시민단체는 앞서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산 환수와 경호 중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 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고액 미납 벌금·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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