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제재 대응카드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북한의 대응카드는?

 

<北, 유엔 대북제재 대응 카드는…국지적 도발 우려>

연합뉴스 | 입력 2013.03.07 11:36 | 수정 2013.03.07 13:57

 

(서울=연합뉴스) 장철운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한국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올 1월 기존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자 20여 일 뒤에 제3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하는 강수를 뒀다.

 

 

우선 북한이 핵실험 이후 '2차, 3차 대응조치'를 계속 천명해왔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결의에 반발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다시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5일 발표한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북한)가 천명한 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미국의 '핵무기' 위협, 한국의 '선제타격' 발언 등을 거론하며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며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우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다"고 거듭 위협했다.

군의 고위 관계자도 최고사령부 성명에 대해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달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KR)·'독수리'(FE) 훈련을 이유로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없이 마음대로 정의의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대북 심리전을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북방송을 위한 확성기 또는 대북전단 살포 위치를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정전협정 무력화를 선언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으로 포사격을 하거나 지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이번 결의안이 과거 어떤 제재보다 치밀해지고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정부소식통은 "이번에 채택되는 결의는 기존보다 분량이 늘었고 내용도 무겁다"면서 "기존 제재 결의를 이행해오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촘촘하게 메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항공기도 검색 대상이 되고 사치품도 구체적 품목이 정해지는 등 제재 내용이 과거보다 더 치밀해져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면서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 대발 도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결의가 나오더라도 북한이 단기간 내에 물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이 국내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북한이 당장 도발을 하기보다는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면을 조정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cw@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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