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판문점 활동도 전면 중지

북,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판문점 활동도 전면 중지

 

북한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

[프런티어타임스] 최종편집  2013.03.06 14:44 박찬성 기자(pcs@frontiertimes.co.kr) 

 

<사진=북한인민군 정찰총국장 김정철>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한미 군사훈련 반발

 

북한은 5일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핵실험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이날 이례적으로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에 잠정합의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이번 주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3일 박림수 판문점대표부 대표가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한미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계획을 비난하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내놓은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성명은 “최고사령부는 이미 우리가 천명한 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이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한국의 ‘핵무기’ 위협, ‘선제타격’ 등을 거론하며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면서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우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 있다”고 위협했다.

성명은 “이번 전쟁연습(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우리 군대가 잠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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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에 입장 발표하는 합참작전부장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용현 합참작전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도발원점과 도발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이유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2013.3.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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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그 다음 카드는?

<北,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그다음 카드는>

NLL 도발·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

연합뉴스 | 입력 2013.03.06 10:12 | 수정 2013.03.06 13:56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으로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북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지난달 23일 박림수 판문점대표부 대표가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한미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계획을 비난하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내놓은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키 리졸브'를 비롯한 한미 군사훈련을 군사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고 올해 역시 '키 리졸브'가 끝나는 이달 21일까지 군사적 위협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북한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쏠린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어느 때보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우선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생각할 수 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우리도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없이 마음대로 정의의 타격을 가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대업을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최근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를 노린 무력시위를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키 리졸브'를 빌미로 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하거나 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 훈련에 나설 수 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등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미국에 대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며 "미제가 핵무기까지 휘두르며 덤벼들고 있는 이상 우리 역시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며 핵 공격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도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당장 무력시위에 나서기보다 유엔의 추가 제재와 미국과 남한, 중국 등 한반도 관련국의 대응을 좀 더 지켜본 뒤 다음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북한이 일종의 수사를 동원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군사 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북한의 속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빨리 협상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북한이 적법한 대화나 적법한 협상에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다소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noj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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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대해 관련국들 자제 촉구

중국 언론, 北 '정전협정 백지화'에 자제 촉구

SBS | 심석태 기자 | 입력 2013.03.06 11:36

중국 언론 매체들이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오늘(6일) 인민대학 천젠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주변지역 핵발전소의 안정을 견지하고 있다며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각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교수는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국을 향한 공격이자 제재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아태정치연구실의 동샹롱 주임도 "한반도 정세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라면서 "올해 동북아 정세가 작년에 비해 더욱 긴장되고 있는 만큼 각국의 자제 노력이 절박하게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이 미국과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겁주기가 계속될 경우 대항할 역량이 있는지와 함께 사태가 악화한 뒤 입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석태 기자stsh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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