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숫자> 북한의 진짜 군인 수는, 몇 명일까?
북한군은 지금 현재 숫자가 최대로 116만명...
"북한의 진짜 군인 수는…70만명? 120만명?"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입력 2012.11.15 12:09
[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KDI "북측 통계 의문점 토대로 재추정..최대 116만명"]
북한의 실제 군인 수가 통계 발표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다.
KDI는 15일 '북한의 군인은 정말 몇명인가' 제하의 정책포럼 자료에서 북한의 인구통계에 존재하는 의문점을 토대로 북한의 군인(군부대 거주인구) 수를 재추정하면 최대 116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인구 통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 북한당국은 지난 2008년 인구센서스에서 군인 수를 약 70만명으로 집계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대다수 외부기관은 북한의 군인 수를 110만~1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석 KDI 연구위원은 이처럼 북한의 인구 통계와 외부 추산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북한의 통계에 납득하기 힘든 의문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2008년 인구센서스를 보면 남성 중 군인의 비중이 16~19세 구간에서 19.7%, 20~24세 구간에서 40.9%를 유지하다 25~29세 구간에선 갑자기 9.7%로 급락한다.
북한의 군복무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25~29세 구간에도 이전 구간의 군인 비중이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군인 비중이 40%대에서 10% 밑으로 급락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게 나오기도 힘든 일이다.
이 위원은 이 같은 군인 비중 급감의 이유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가능성에서 찾았다.
첫째,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인해 인구센서스 시점인 2008년 당시 25~29세 남성들의 징집 비중 자체가 여타 연령그룹에 비해 매우 저조했거나 둘째, 사회 노력 동원되거나 학교, 직장 등에 배치되면서 25세 이상 군인의 일부가 군부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셋째, 북한 통계당국이 군인 수를 축소 보고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 등이다.
이 위원은 "만약 첫번째 가능성이 옳다면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징집에서 큰 애로를 겪었고 그 결과 2008년 현재 북한의 군인 수가 외부 예상보다 크게 축소됐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두번째와 세번째 가능성이 옳다면 북한의 실제 군인 수는 통계를 뛰어넘어 우리 정부 등 외부 세계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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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씽크탱크' KDI가 추산한 북한군은 116만>
인구센서스로는 70만명…통계조작 등으로 축소한 듯
연합뉴스 입력 2012.11.15 12:02 수정 2012.11.15 14:07
인구센서스로는 70만명…통계조작 등으로 축소한 듯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의 통계는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세계적 관심사인 북한 군인 규모는 공식 통계와 외부기관의 추정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 실제로 얼마인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두뇌집단으로 불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북한군 규모를 추정하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 관심을 끈다.
KDI 이석 연구위원은 15일 발간한 `북한의 군인은 정말 몇 명일까'란 보고서에서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상 군인 수는 70만명이지만 북한의 통계 조작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추정하면 최대 116만명이라고 밝혔다.
`고무줄 통계'인 북한군 규모가 통계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말 공민등록통계를 외부 세계에 공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하버드대 인구개발연구센터 연구원과 주디스 배니스터 미 연방국세조사국 중국지국장은 공민등록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의 인구를 추정해 북한군이 최대 125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낸 논문을 1992년에 발표해 외부 세계의 광범위한 공감을 얻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이 내놓은 최초의 인구센서스는 북한군 규모가 69만명임을 시사했고 2008년 인구센서스에서도 군인의 숫자는 70만명으로 해석됐다.
우리 국방부는 2008년 북한의 군대인구를 119만명으로 추산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와 같은 외국 전문기관 역시 11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여전히 큰 차이가 났다.
이석 연구위원은 2008년 센서스에서 북한의 총인구가 2천405만명이고 군부대 거주 인구를 제외한 지역별 인구의 합계가 2천335만명이라는 점에서 전자에서 후자를 뺀 70만명이 북한군 규모일 것으로 계산했다.
이 통계에서는 북한의 남성 가운데 군인의 연령대별 비율에 문제가 많았다. 16~19세 19.7%, 20~24세 40.9%, 25~29세 9.7%로 나타나 북한의 병역제도나 군대현실과 잘 맞지 않은 것이다.
북한 남성은 통상 16세부터 군대에 소집돼 10년간 의무복무한다. 20~24세의 북한 군인 비중이 40%를 넘지만 25~29세에 갑자기 1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통계의 의문점이 나타난 원인으로 3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선 2008년 현재 25세 이상의 북한 남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군대에 소집되는 비중이 특이하게 낮았을 가능성이다. 이 해석이 맞는다면 1990년대 이후의 식량난으로 군인 징집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이유로 꼽았다.
둘째로는 일정 기간 이상을 복무한 군인이 군부대에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2008년 센서스에서 군인의 상당수가 제외됐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가능성은 북한 당국이 군인의 규모를 축소 보고하기 위해 2008년 센서스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발표된 북한 통계에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을지는 알 수 없다"며 두 번째나 세 번째 가능성이 옳다면 실제 북한 군인 규모는 센서스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2008년 센서스에서 비교적 문제가 없는 24세 이하의 군인 관련 통계를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북한군의 복무기간이 최소 10년일 경우 25세 이상 군인의 변화를 재추정했다.
재추정 결과 북한의 25~34세 군인 수는 최소 43만명, 최대 56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센서스에서 이 연령대의 군인 수를 9만명으로 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34만~47만명 차이를 보였다.
그는 "이런 결과는 2008년 북한 군인 수를 111만~119만명으로 파악하는 우리 정부와 외부 기간의 추정치와 사실상 같다"며 "북한의 실제 군대 규모가 우리 생각과 유사할 가능성이 북한의 인구통계에서도 발견됐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justdust@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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