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재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선출! 권력재편 패권경쟁 가열

미국 오바마 재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선출! 권력재편 패권경쟁 가열

 

< G2 권력재편>① 군사·안보 패권경쟁 가열될 듯

영유권 분쟁지 대치 심화 우려

연합뉴스 | 입력 2012.11.08 08:02 | 수정 2012.11.08 08:51

 

영유권 분쟁지 대치 심화 우려

< ※편집자주 = 현 국제사회의 양대 주축인 미국과 중국이 동시 권력 재정비에 들어갔다.

미국은 6일(현지시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중국은 8일부터 열리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차기 10년을 이끌 5세대 지도자로 선출한다.

양국의 동반 권력 재정비는 지구촌 질서의 재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연합뉴스는 격동의 세계질서 재편의 전환점을 맞아 향후 미ㆍ중 관계를 전망하고 G2 권력 재편이 한반도와 동아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진단하는 시리즈를 게재한다 >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권력재편을 통해 새로운 출발점에 서면서 아시아ㆍ태평양의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군사 및 안보갈등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양국 모두 새 체제 안정을 위해 당분간 대외 마찰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겠지만, 내부정비가 마무리되면 아ㆍ태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적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패권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전략을 선언하고 해군력의 60%를 이 지역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군사력 강화와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호주에 해병대 주둔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에 미군의 신형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를 배치하고 일본에 두번째 탄도 미사일 추적용 AN/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를 설치키로 했다. 싱가포르에도 신형 구축함을 증강 배치했다.

미국은 아울러 한국은 물론 일본,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과 합동 군사 훈련을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나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의 영유권 분쟁에도 개입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이 아ㆍ태 지역에서 패권 경쟁국인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위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일본으로 연결되는 포위망을 확고히 구축해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하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태평양 지역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이전부터 태평양 진출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으며 중국의 새 지도부는 더욱 커진 경제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이런 미국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美, 아ㆍ태 전략 강화할 듯=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아ㆍ태 중시와 중국 견제 전략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 일본, 대만, 호주는 물론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중국 주변 국가들과의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군사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제18차 당대회 기간에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은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사례의 하나다.

미국의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오는 16일 캄보디아를 방문키로 한 것이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7월 캄보디아, 9월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등을 방문한 것 역시 중국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되며 아ㆍ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군사.안보 외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또 센카쿠나 난사군도의 영유권 갈등을 활용, 중국의 공세에 위협을 느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중국 주변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이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의 반대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최근 중국의 항모 취역에 위협을 느끼자 신형 구축함 2대를 미국에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中, 군사 역량 확대 추진= 중국은 미국의 포위전략에 맞서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ㆍ태 패권경쟁의 후발 주자인 중국으로서는 기존 구도를 깨려면 자체 군사역량을 키우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1년 1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기 시험비행에 성공한 이후 올해 10월 미국의 F-35를 따라잡기 위해 개발한 젠-31기의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등 신형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또 옛 소련의 미완성 항공모함을 사들여 개조한 `랴오닝'호를 지난 9월 정식 취역시켰으며 자체 기술을 이용해 항모를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上海) 인근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중국의 자체 항모는 일반동력 항모가 2척, 핵 항모가 1∼2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최대 사정 1만4천㎞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東風) 41을 지난 7월 시험발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사일 전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군사비로 작년보다 4% 증가한 1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량광례(梁光烈) 국방부 부장이 밝혔다. 중국의 경제가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군사비는 앞으로도 계속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센카쿠 등 분쟁지역 대치 심화될 듯 = 중국이 센카쿠 등지에서 일본 등 주변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자 미국은 이를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호기로 활용했다.

미국은 센카쿠 갈등이 첨예화하자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의 대상이라는 점을 밝히고 항공모함 2대를 주변에 배치하는 한편 일본과 합동 훈련을 벌이는 등 군사적 개입 움직임을 보였다. 또 중국과 난사군도를 놓고 대립하는 베트남, 필리핀에도 핵잠수함 등을 보내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이런 전략을 통해 아ㆍ태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의 공세에 위협을 느낀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을 더욱 자기편으로 가깝게 끌어 당기는 등 `일거양득'을 거뒀다. 일본은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이 유마무야됐지만 약속이행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오스프리 배 치 등 미국의 군사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미국에 구애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은 옛 수비크만과 클라크 공군기지를 미국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중국은 센카쿠 등 영토문제에서는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새 권력층 역시 국민의 지지를 얻고 결속력을 강화하려면 영토문제에선 강하게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함정이 수시로 오키나와 해역을 통과, 서태평양으로 진출해 군사훈련을 한 뒤 귀환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지난 10월엔 북해함대 소속 7척의 함정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宮古)섬 사이의 해역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국의 서태평양 군사훈련 강화 역시 미국의 독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이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영토분쟁에 계속 개입하고 중국 역시 강력한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보일 경우 센카쿠 등지를 무대로 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될 수 밖에 없다.

ssh@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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