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2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개최

2012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개최

개요

201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전세계 50여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해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입니다.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아젠다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경

기본취지
9/11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안보 (nuclear security)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핵물질 보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각국 정상 차원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배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프라하 선언에서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러한 노력을 포함하여 궁극적인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핵문제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미국, 중국 등 핵 보유 5개국과 NPT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47개국과 3개 국제 및 지역 기구(UN, EU, IAEA)가 참가해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악용 예방을 통한 핵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습니다.

오는 2012년 3월에 개최되는 2차 회의는 대한민국이 주최국으로 선정돼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인 ‘서울 코뮤니케’ 문안을 협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세계 선도적 수준의 원자력기술 보유국인 대한민국이 비핵화 의지 등 핵비확산조약(NPT)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민수용 원자력 이용을 활발히 추진해 온 평화적 핵이용 모범국이라는 점과 한반도가 핵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개최의 의의

그동안 대한민국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의 각종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선진 한국의 위상을 쌓아 왔습니다. 이에 더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 사회 내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격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분야에서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했듯이, 안보·정치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의제 준비과정

의제 준비과정

2010.11.2-3	교섭대표회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워싱턴 정상회의 공약사항 이행점검 방안을 논의하고서울 정상회의 실질사항 준비를 위한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
2011.3.21-24	부교섭대표회의 (오스트리아 비엔나) 핵안보 주요 주제에 대한 심화토론을 갖고 향후 정상회의 결과문서 논의 개시를 위해 부교섭대표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는데 합의
2011.6.27-28	부교섭대표회의 (대한민국 서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문서인 ‘서울 코뮤니케(Seoul Communiqué)’에 대한 협의 시작 및 2010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핵안보에 관한 기본 목표와 원칙 재확인
2011.10. 4-5	교섭대표회의 개최 (핀란드 헬싱키)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작성한 ‘서울 코뮤니케(Seoul Communiqué)’에 대해 중점 협의 및 코뮤니케 작성에 관한 5가지 기본원칙에 합의 <코뮤니케 작성에 관한 5가지 기본원칙> ① 핵안보가 논의의 중심 ② 워싱턴 정상회의의 계속성 유지와 아울러 새로운 진전 필요성 ③ 국가 공약 및 참여의 자발성 ④ 새로운 레짐 형성 지양 ⑤ 오바마 대통령의 4년내 모든 취약 핵물질의 방호(4-year lockdown) 비전 존중 또한,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핵안보에 관한 정치적 공약을 실천의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동 인식하에, 포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조치들을 코뮤니케에 포함시키는 데 논의 주력 <논의 중인 주요 핵안보 조치의 예시> △ 고위험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Pu)의 안전한 관리 △ 원자력 시설의 방호 강화 △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문제의 상호 연관성 △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 dirty-bomb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 핵안보 분야 양대 협약인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에 대한 각국의 가입 및 비준 장려 △ 핵테러방지구상(GICNT), G8 글로벌파트너십, 안보리 1540 위원회 등 국제 협력 체제 강화 △ IAEA 핵안보 활동 지원 확대 등 아울러, 작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서울 코뮤니케에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간 연계성을 어떻게 반영할 지를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문제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진행
2011.11.29	대통령 현인그룹 회의 개최 (대한민국 서울)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와 제언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원문보기 제공)하였으며 성공을 위한 여섯 개의 조치 제언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여섯 조치> 첫째, 워싱턴 정상회의 공약들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 달성 둘째, 정상선언문(“서울 코뮤니케”)을 통해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행 조치 제시 셋째,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핵안보 공약 확보 넷째, 후쿠시마 사태로 손상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 및 방사능 테러 대처 방안 적극 모색 다섯째, 핵물질 불법거래 대처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강화 여섯째, 차기(3차) 정상회의 개최 확정 통해 핵안보정상회의 모멘텀 유지
2012. 1.16-17	교섭대표회의 개최 (인도 뉴델리)

기대 성과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안보분야 최대의 정상회의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이 주최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안보와 경제 양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회의가 열리는 2012년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매우 유동적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서울에 모여 핵안보를 위한 공동 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면 한반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기술 보유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선진 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국제무대에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문제와 더불어 일본 원전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의 발판 마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n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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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민족 미스테리

글쓴이 : 뾰족한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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