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흔들리면 난민 최대 400만 명

북한 체제 흔들리면 난민 최대 400만 명

 

탈북사태 오나…北 체제 흔들리면 난민 최대 400만명

매일경제|입력 2011.12.20 17:37

 

난민수용 위한 철저한`컨틴전시플랜`시급
中·日도 단둥·후쿠오카에 난민캠프 검토
주변국과 협력 생필품 등 비상인프라 구축을

◆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이 붕괴되면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 법적으로도 '북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보트피플 등 북한 난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 다시 컨틴전시 플랜을 다듬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북한 체제가 흔들릴 경우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염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 난민 수용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은 '개념계획 5029'와 '충무 계획'이다. 한미연합사가 마련한 '개념계획 5029'는 북한 대규모 난민을 군부대에서 임시로 수용한 후 정부에 인계하는 시나리오뿐이다.

 

 

보다 자세한 것이 '충무계획'이다. 이 중 '충무3300'은 북한의 대규모 난민이 휴전선을 넘어올 경우 최대 20만명 규모의 수용시설을 각 시ㆍ도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과거 정권에서 만들어진 비상대응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셈이다.

◆ 북한 난민 250만~400만명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군부가 통솔력을 상실해 극도로 혼란한 상태를 맞으면 탈북자가 250만~4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가 추산한 난민은 약 400만명이다. 이는 작년 북한 추산 인구 2418만명 중 16.5%가 난민 행렬에 가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정치범수용소의 20만명을 포함한 대규모 난민이 북한을 탈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현 탈북 인원 4만명도 행렬에 가담할 수 있는 인원이다. 정부의 정확한 추정치는 없다. 1993년 마지막으로 공개된 시나리오에는 탈북 난민을 최대 250만~400만명으로 전망했다. 당시 북한 인구 11~18%에 달하는 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현 인구에 적용한다면 최대 265만~435만명이라는 추정도 가능한 대목이다.

물론 이 같은 추정은 북한 정권과 군부가 몰락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라는 단서가 붙는다.

대규모 탈북 사태가 발발하더라도 북한 군부가 부분적으로 주민을 통제한다면 10만명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군 당국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럴 경우에도 난민은 휴전선을 통해 20만명, 해상으로 1만5000명이 내려올 것으로 전망한다.

◆ 중국과 일본의 난민 시나리오 정부보다 중국이 북한 난민 문제에 더 구체적이다. 북ㆍ중 국경지역인 압록강은 길이가 무려 803㎞인 데다 경비도 상대적으로 휴전선보다 허술해 난민이 대거 중국행을 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북한 난민캠프 건설을 추진했다. 1997년 2월 김정일이 유훈통치를 끝내기 직전 내분 위험이 고조되자 지린성 옌지시에 최고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캠프 건설에 착수한 바 있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때도 단둥에 대규모 난민시설 건설을 검토했다.

당시 중국 한 언론은 단둥 변방수비대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 최소 50만명의 난민이 랴오닝과 지린성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본도 해상을 통해 대규모 난민이 규슈 북부 등지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별도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1998년 방위청이 전쟁 등 한반도 비상사태가 발발하면 남북한 주민을 포함한 난민 27만명이 일본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전쟁을 피해 한국에서 22만명, 북한에서 5만명이 해상을 통해 일본 연안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일본 최남단 후쿠오카현이 임시 난민수용지역으로 활용된다는 전략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 인프라스트럭처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체제 불안이 계속될 경우 연간 탈북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대량 탈북' 사태가 머지않았다는 경고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0월 남캘리포니아대학 한국학연구소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북한 내 국내 난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ㆍ정치적 이유로 고향을 떠났지만 국경을 넘지 못한 북한 국내 난민들이 대거 남한과 주변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경우 동북아 전체 지역이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중국은 이미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해 군 병력 2000명을 훈춘과 투먼 등 국경지대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으로의 '엑소더스'가 봉쇄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탈북자 수는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난민 문제는 여전히 통일 대비 '신(新)패러다임' 논의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탈북자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인프라스트럭처를 '쪼개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해 생필품과 거주 공간, 물자조달망과 비상연락망 등 각종 통일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난민 유입으로 인한 동북아 대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비상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병득 기자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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