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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간소화 9일부터 인터넷 접수
뉴시스 | 손대선 | 입력 2011.06.08 09:03 | 수정 2011.06.08 09:44
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기다리던 응시인원이 면허시험장에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에만 실시하던 인터넷 예약접수를 교통안전교육까지 확대한다.
각 면허시험장 시험일정과 대기일수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해 응시자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험시간이 비교적 긴 도로주행시험에 적체가 몰리지 않도록 앞 순서인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별로 응시인원을 적절히 분산시키기도 했다.
적체 정도에 따라 면허시험장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근무를 실시해 응시자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응시자가 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접수할 수 있으나 인터넷 응시인원이 넘칠 경우 방문 당일 교통안전교육이나 시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응시자들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응시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불합격하면 3일이 지나야 재응시가 가능하다"며 "운전학원 등에서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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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운전면허시험 9일부터 접수하세요
스포츠한국 | 입력 2011.06.08 11:27
경찰청은 10일부터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응시자들이 면허시험장에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대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dl.koroad.or.kr)에 전국 면허시험장별 시험일정 및 대기일수를 게재했다. 또한 응시자가 원하는 날짜에 응시할 수 있도록 9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예약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물론 교통안전교육까지로 확대됐다. 경찰청은 시험시간이 비교적 긴 도로주행시험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앞 순서인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별로 응시인원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적체 정도에 따라 면허시험장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 근무를 실시해 응시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기존 11개 항목에 달하던 장내기능시험은 정차상태 기기조작과 운행상태(50m) 기기조작의 두 항목으로 줄어든다. 도로주행시험은 현행 시험항목에 장내기능시험에서 실시하던 평행주차를 추가하고,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실격 처리한다. 또 운전학원 최소 의무교육시간을 대폭 단축했는데 일반학원의 경우 완전 자율화하고 전문학원은 기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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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간소화 항의시위, 운전면허간소화는 자살방조 행위
운전면허취득 간소화는 ‘살인면허’를 허가하는 꼴로 ‘자살방조’ 행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도박하는 정부
[455호] 2011년 04월 12일 (화) 김창완 편집국장
- 대통령 직접 지시라는데 MB에게 直言할 충신 없다는게 현 정부의 문제점
경찰청은 2011. 3. 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① 기능시험 항목을 안전띠 착용, 차로준수.급정거, 운전 장치의 조작 3종으로 줄이고, ②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최소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친서민적(?) 정책의 일환이라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행에 따른 후폭풍이다. 심지어 운전면허가 아니라 살인면허를 허가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선진정책인지, 아니면 MB정권의 ‘단순한 보여주기에 급급한 정책’인지 자세히 들여다본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어떻게 바뀌는가?
현대 장내기능시험은 총 11개 시험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S자, T자 등의 인위적인 코스에서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실시돼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운전능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간소화 정책은 S자, T자 등 인위적인 코스를 없애는 대신 도로주행에 나가기 전에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량기기 기본조작능력과 안전띠 착용, 교차로 신호 준수, 차로 준수 등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소화됐다.
다만 기존에 감점처리(5~10점)하던 안전띠 착용여부, 교차로 통과 등을 실격으로 강화해 운전자의 준법운전의식에 중점을 뒀다. 또한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최소화해 9일이 소요되던 기능교육을 2일 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교육생이 자신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교육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제도에 비하면 운전면허 취득비용과 소요시간이 혁신적으로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편리와 안전은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편리는 오히려 더 많은 위험과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는 오랜 시간과 검증을 거친 후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간소화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는 반대 의견들이 우세하다.
선진국은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강화하는 현실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국제적 망신거리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위험성
인류가 개발한 발명품 중 현대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몇 가지 물품을 꼽으라면 대부분 자동차를 우선순위로 말할 것이다. 자동차는 장거리 이동은 물론 무겁고 양이 많은 물건들까지 쉽게 옮길 수 있어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 자동차도 혁신과 동시에 사고라는 무서운 재앙을 함께 가져왔다. 거대한 금속덩어리가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맹수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무섭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면허취득제도와 도로교통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두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토면적이 좁고, 도로상황이 복잡한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 명 당 12.1명(하루 평균 17명-200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6위를 차지하면서 OECD 평균인 8.2명을 훨씬 능가한다. 자동차 수출 대국 한국이 교통사고 사망자 세계 6위라는 건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듯 교통사고에 관해 아직도 선진 국가 수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불보듯 뻔하다. 국민의 편리성을 위한 정책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교통사고율을 급증시키는 기폭제가 될지...
사람의 생명이 걸린 만큼 운전면허 취득제도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기존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소요되는 시간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개정안에는 반대한다는 시선이 더 많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을 개선하겠다는 취지 자체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 도로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말이다.
전 미국 하원의원이자 워싱턴 포럼 이사장인 김창준씨는 “한국은 미국보다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이 훨씬 많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러니 운전면허 취득을 간소화하고 비용도 절약해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운전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교육시간을 줄이는 데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시력검사를 한 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운전 시 필요한 시그널 테스트와 도로주행)을 거쳐야 하고, 또한 운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욕 주는 2010년 2월에 종래 20시간이었던 도로주행 의무 연습시간을 50시간으로 늘렸고, 캘리포니아 주는 50시간, 버지니아 주는 45시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미성년자(만 16세)는 규정이 더욱 엄격해 모든 시험에 통과해 임시운전면허 교육허가증(driver's permit)을 취득해도 어느 시점까지는 반드시 만 25세 이상의 성인이 동승해야 하며, 6시간 전문운전 연수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정규과목에도 운전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고등학생이 되면 기초적인 운전 상식은 이미 갖게 됩니다. 더욱이 미국은 도로 자체가 한국보다 훨씬 넓어 뉴욕 맨해튼이나 LA 다운타운을 제외한 교통 상황 자체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한적합니다. 호주도 120시간의 운전 연습시간을 의무화하고 있고, 도로에 나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운전의 위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는 말이다.
이는 많은 네티즌들도 동의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에서는 운전면허 간소화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그 중 몇몇 네티즌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교통사고율이 2배가 많은 상황에서 엉성한 면허, 부실한 면허를 발급할 경우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손실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기초부터 튼튼히 체계적으로 이뤄진 충분한 운전교육실습만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길’, ‘기능시험을 없앨 경우 주차하는 요령은 어디서 배우며 도로주행 8시간만에 면허를 따고 과연 시내주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운전면허 취득비용 감소는 운전연습학원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결국 학원 종사자들 일자리를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 학원비용은 다시 올라가고 더욱 부실해질 수 있는데 운전면허간소화는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 것인가?’, ‘도로에 차가 얼마나 많이 밀리는지, 사고가 얼마나 빈번한지 기사에게 차를 맡겨두고 손수 운전을 거의 안하는 높은 분들은 모를 것이다. 운전면허시험에 떨어지면 재시험으로 비용이 현재보다 더 드는 이번 간소화 방안은 도로사정도 모르고 운전면허 절차도 모르는 분들이 책상머리에서 급조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협회나 단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5천만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을 하면서 체계적인 이유까지 명시하고 있다. 1천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유가족돕기사업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및 전문학원 종사자 가족 일동 등 여러 협회와 단체는 크게 6가지의 반대이유를 설명하며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초보운전자에게 1톤짜리 살인무기를 맡기는 격
교통사고 급증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막대한 사회적 손실 예상
한국교통장애인협회(국내 교통사고장애인 130만명 추정) 경찰청 항의 방문
▲ 운전면허취득 간소화관련 시위 현장
①기능시험을 사실상 폐지하는 개정안은 비현실적이고 위험천만한 법령
반대단체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능시험을 사실상 폐지하는 개정안은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를 운전연습장으로 삼겠다는 비현실적이고 위험천만한 법령이라고 한다. 운전기능시럼 과목을 안전띠 착용, 차로 준수.급정거, 운전 장치의 조작만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운전초보자들을 연습도로가 아닌 실제도로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즉 장내 기능시험 없이 도로주행시험만 보고 실제주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운전교습을 받는 수강생 중 95%가 위 3가지 기술만 익힌 채 도로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100명 당 0.2km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도로를 가진 우리나라는 도로운전 연습을 위한 여건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며, 복잡한 우리나라 도로를 운전연습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개정안은 현실성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9세 미만 젊은이들의 교통사고 중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약 40%인데 넘치는 혈기에 반해 미숙한 운전 실력이 낳는 결과가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 두려울 뿐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교시간대 교통사고율은 스쿨존 사고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등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요원한 상황이다.
김은주 녹색어머니 중앙회장는 “실제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나서보면 사고의 무서움을 아직 모르는 어린이들이 자동차를 의식하지 않은 채 뛰어다니고,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에서 서행해야 하는 기초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교통지도를 해본 사람이나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개정안 간소화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②교통사고 급증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막대한 사회적 손실 예상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크나큰 위해(危害)와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학원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면허 취득 후 6개월 내 교통사고 발생률은 전문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 비해 2배나 높은데(2010년 경찰청 도로안전백서 참조), 개정안 시행으로 전문학원 교육을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교육은 주로 일반학원이나 불법적인 개인강습으로 대체될 것이고, 이는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개정을 주도한 한 고위 공무원은 S자, T자 등 기능시험과목에 대하여 그것은 주차를 위한 것이므로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 폐지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건물 옥상이나 언덕 위에 설치된 주차장이 수없이 많고, 후진주차 실수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또한 인명사고만 중요하고 접촉사고 등 대물사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9세 미만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6,408건에 달하며, 그 중 48.7%가 무면허 운전, 37.8%가 운전미숙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기술이 미숙한 학생, 청소년들에게 연습운전면허나 운전면허를 주어 도로로 내보낸다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220만 명의 장애인 중 87%가 교통사고 장애인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교통사고를 내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다면 그 사고로 인해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된다면 그 슬픔을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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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간소화관련 집회 현장 | ||
③운전면허 간소화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한 때
선진국들도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강화하고 있고, 관계기관, 전문가, 일반 국민 상당수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강행하여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은 편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실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부실화가 아니라 반대로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말이다. 물론 기존의 제도가 선진제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복잡해 극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제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뉴욕 주는 청소년의 경우 5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도 역시 60시간의 지정자동차 교습소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 역시 운전교육과 면허시험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제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창준 전 미국하원의원도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앤드루 새먼 더타임지 특파원도 영국제도와 비교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안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운전자들의 의식수준도 높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는 부실화이며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오히려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정책에 대해 아무런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법제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상대책위의 면담요청에도 법제처장 무응답으로 일관
주무부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로 ‘나몰라라’
정선태 법제처장을 직권남용죄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 예정
④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국제적 망신거리
정부는 2010년 2월에 면허취득시험제도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년이 지난 지금 이를 다시 전면 개편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국의 운전면허제도는 도로교통안전을 좌우하는 것으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이 결정되어야 하는 백년지계인데 이러한 도로교통안전 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부서,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였기에 경찰위원회는 2011. 2. 24. 기능시험 과목을 8개로 지정하여 기능시험을 사실상 존치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및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하며 만약 그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부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 추진은 교통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법제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주무부서라 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고, 심지어 경찰위원회의 의결마저도 무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경찰법 위반이며, 경찰청의 소관사무 관장권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령 발령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제처의 반법치주의적 월권행위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운전기능시럼의 실시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만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정부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운전기능시험의 구체적 사항만 규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기능시험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시험의 폐지는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서 오직 입법권을 가진 국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기능시험은 사실상 유명무실화하여 실질적으로 페지되는 결과가 되며, 더구나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의 추진과정은 분명 위헌위법이며, 행정부의 독선과 아집으로 국회 입법권이 침해된 반헌법적 쿠데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제도의 탁월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면서 베트남, 중국, 이라크,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 수출까지 하였는데, 우리 설명을 믿고 제도를 수입한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그들 국민들에게 뭐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이는 우리 스스로가 자랑거리로 내세운 성과물을 우리 자신이 부정하는 결과가 되며,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여 우리의 국격은 심각하게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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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간소화 관련 집회 시위 | ||
⑤간소화 개정안 시행은 운전전문학원의 피해는 물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전문학원은 경영난으로 고사당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8시간의 전문학원 교육만으로는 기능검정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고, 합리적인 응시자들이라면 추가적인 운전교육을 받을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일반학원 교육장의 요건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일반학원은 급증할 것이고 그 교습원가도 낮아질 것이다. 이에 반해 전문학원은 여전히 까다롭고 엄격한 요건과 규제를 적용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투입된 비용으로 인하여 교습원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응시생들이 수강료가 높고 학사관리도 엄격한 전문학원을 회피하고, 수강료가 저렴하고 학사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일반학원이나 불법 개인교습을 선호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 결과 전문학원에 의한 체계적인 운전교육은 설 자리를 잃게 되며 전문학원을 거치지 않은 운전교육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측면에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중 사고가 급증하여 보험회사들은 전문학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것이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불법 개인교습의 경우 운전연습 중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 수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과거 응시자와 교습강사 사이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금품수수 등의 범죄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전문학원의 심각한 경영난은 물론 대규모 인력의 실직 발생 우려
⑥전문학원의 심각한 경영난은 물론 대규모 인력의 실직 발생
정부는 1994년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국가면허시험장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학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정책을 신뢰한 운전교육 관계자들이 평균 20억 원(전체 8,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현재의 408개 전문학원이 설립되었다. 전문학원들은 운전면허 취득자 전체 숫자에서 82%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취득자를 배출하면서도 수준 높은 운전교육과 엄격한 검정시험 관리를 시행해 왔으며, 부정시비를 막는 동시에 교통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취득제도의 변화에 따라 2010년 2월에 이미 대폭 간소화가 진행되었었고, 전문학원들은 경찰청의 유구로 수천만 원을 들여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전문학원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개정안을 시도하고 있다. “아무런 손실보상 없이 전문학원들을 집단 도산 상황으로 몰아넣어 이들의 재산권을 하루아침에 빼앗는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문학원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시킨 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가를 대신하여 운전면허 발급이라는 공적 기능을 담당해 온 전문학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아울러 졸속적인 정책 변경으로 전문학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한 손실을 보상토록 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시장적 폭거입니다.”라고 관계자는 주장한다. 실제로 시행규칙 개정방침이 발표된 2010년 10월 이후 전문학원들은 수강생들이 급감하여 경영난에 빠졌으며, 그 결과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을 단행해 46%에 달하는 3,250명의 임직원이 실직 당했고 감원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의 시행은 집단부도와 대규모 실직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약 3만여 명에 달하는 전문학원 임직원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10만 명에 달하는 가족들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지경에 빠질 것이다.
교통정책에 대해 아무런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법제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상대책위의 면담요청에도 법제처장 무응답으로 일관
주무부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로 ‘나몰라라’
정선태 법제처장을 직권남용죄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 예정
정선태 법제처장, 조현오 경찰청장 고발 예정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오는 11일 경찰청 항의 방문 예정
사단법인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간소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정선태 법제처장 앞으로 면담신청서(의견제출기간인 4월11일 이전까지 면담해 주것을 요청)를 제출하였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선태 법제처장을 직권남용죄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1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 김낙한, 국내 교통사장애인 수 130만명 회원 추정) 주관으로 경찰청 항의방문도 예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운전면허취득 개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가 아니라 안전이다. 안전이 보장된 편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노출된다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게임에 노출되어 있다. 총으로 쏘고, 칼로 베는 게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긴다. 그 중에는 자동차 게임도 있다. 심지어 자동차로 사람을 일부러 치기까지 한다. 심각한 일이다. 또한 TV, 인터넷, 영화 등 수많은 영상정보에서는 자동차 추격전을 펼치는 등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장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진다. 복잡한 도심 속을 자동차로 질주하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청소년들은 이를 현실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상에서의 일이 현실과 이어진다는 점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몰래 차를 몰고 나와 끔찍한 사고를 내는 뉴스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취득 개정안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단지 편리만을 위해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급조했다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밖에 안 된다.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김창완 편집국장 / 일요저널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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