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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VS 북,중,러 대치 심화...각국 발언 내용

by 바로요거 2010. 12. 19.

한,미,일 VS 북,중,러 대치 심화...각국 발언 내용

 

한미일 vs 북중러 대치 심화… 한반도 '신냉전' 고착화되나
한미 훈련강행 의지에 중러 강력 반대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계획을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한국이 훈련 강행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미국이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혔고,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국면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과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외교 행보를 모색해온 관련국들 사이에 신냉전 분위기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앞두고 관련 계획을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우리 군이 사격훈련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를 외교채널을 통해 주요국들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의 사전통보에 대해 우리 군의 자위적 훈련계획인 만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주재 한국대사를 불러 사격훈련계획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17일 류우익 대사를 불러 이번 사격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러시아도 이윤호 대사와 존 베일리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곧바로 최근 한반도 긴장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실상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서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역내 안보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러시아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6자회담 참가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동북아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의 잇단 러시아 방문 이후 이 같은 입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둘러싼 남북한 외교전에서 남한이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생각외로 거세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구도가 재현되는 기류는 정부에 큰 부담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규탄하려는 정부의 외교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리 영토에서 훈련하는 것은 우리 군의 정당한 행위"라면서 훈련 강행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훈련이 예정된 이번주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긴장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조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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