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1000원 인상은 세수확충 수단일 뿐

담배값 1000원 인상은 세수확충 수단일 뿐

 

금연사업 안하면서 담배값만 인상?

국민일보 | 입력 2010.10.04 10:00

박은수 의원 "부정확한 근거와 정책목표 없는 가격인상…세수확충 수단일 뿐"

[쿠키 건강] 박은수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은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 문제와 관련,"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가격인상은 다른 비가격 정책에 대한 확실한 노력을 경주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금연정책 추진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하지 않고 오로지 담배값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에 2010년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3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흡연예방 교육 등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계획대비 실적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예산지출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불용이 발생하는 등 금연사업 추진이 매우 부실했다.

담배값 인상의 근거가 된 자료도 문제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담배값이 8000원을 넘어서면 흡연율이 25%까지 감소하고, 특히 500원을 인상하는 첫해에만 무려 10%가까이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모델은 500원을 인상한 첫 해에 '모든 비가격 정책을 최대강도로 강화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비현실적인 전제조건을 제외해버리면 가격인상에도 흡연율은 거의 줄어들지 않아 사실상 복지부가 분석자료를 입맛대로 왜곡시켜서 담배값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가격만 올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집중,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폭등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질책했다.

박 의원은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율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우선 금연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우선돼야 하고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이 조화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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