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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 폭등의 진짜 원인은 뭘까?

by 바로요거 2010. 10. 11.

배추값 폭등의 진짜 원인은 뭘까?

 

‘배추값 폭등’의 주범은 포전거래와 유통비용?

경향신문 | 디지털뉴스팀 | 입력 2010.10.10 15:08

정치권에서 배추값 폭등의 원인을 지목하고 그 대책을 제시했다.

진보신당은 10일 "9월 하순의 배추가격은 고온과 잦은 비로 인한 고랭지 배추의 생산량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것"이라며 그 원인을 "포전거래(밭떼기)와 도매상을 거치는 유통구조에 의한 과도한 유통비용(이윤포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올해 9월 하순 배추 거래가격 상승이 이상기온과 잦은 비로 인한 배추 반입량 감소 효과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승했다"며 "올해 초부터 예년에 비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정부차원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 하순(15일~30일) 대비 2010년 같은 기간의 가락시장 일일 배추 반입량 증감율 평균은 -49%인 반면 일일 거래가격의 증감율 평균은 +291%에 달했다.

또 2010년 밭떼기 배추의 원가는 포기당 830~1,660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2008년 기준 고랭지 배추의 소비자가격 대비 유통비용 72.4%을 적용해 추정한 유통비용은 포기당 2,180원~4,350원으로 소비자가격은 포기당 3,010원~6,010원으로 추정했다.

박창규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은 "예년에 비해 포전거래 가격이 상승한 점을 미리 관측했다면 산지 유통인들에 대한 감독과 포전거래 고랭지 배추의 반입량, 출하가격, 도매상 입출고 동향에 대한 감독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매년 반복되는 배추가격 등락 정도로만 바라보다가 이번과 같은 초유의 배추가격 상승을 초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보신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배추 등 주요 신선채소의 산지유통 및 도매유통에 직접 참여 ▲배추가격 폭등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배추 최고가격 지정, 유통구조 개선조치 명령 조치 ▲생협의 친환경농산물 등 직거래 사업, 로컬푸드운동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가공,유통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사했다.

< 디지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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