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북한 소행 100% 입증되지 않아도 안보리 회부

천안함 침몰, 북한 소행 100% 입증되지 않아도 안보리 회부

 

정부 “北소행 100% 확증 없어도 안보리 회부”

파이낸셜뉴스 | 최진성 | 입력 2010.04.28 19:30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북한의 소행이 100% 입증되지 않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위해 상임이사국(P5)인 중국과 러시아에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사전 협조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정식 보고서를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결정적 물증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정한 증거가 나오면 관련국들 사이에 안보리 회부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조그만 파편이 나오더라도 합금의 성분 비율을 살펴보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당장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선체의 파손상황 등을 담은 3D동영상을 노퍽과 애나폴리스 등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해군 전문분석시설로 보내 정밀 분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조사결과는 1∼2달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식 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도 정식 보고서를 보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 당국자는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해 "우리도 충분히 군사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옵션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6자 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지난 2일 한국에 왔을 때 백악관과 국무부의 협의 결과를 우리 측에 설명했다"면서 "천안함 사고로 인해 북·미 추가 접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같은 입장을 중국에도 설명했으며 중국도 이에 대해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문제는 천안함 사고와 연계돼 다뤄질 것이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6자회담이 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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