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망언과 한국을 능멸하는 행위

일본의 독도 망언과 한국을 능멸하는 행위

 

일본의 '독도 망언'과 MB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

미디어오늘 | 입력 2010.01.03 18:02

[미디어워치]"우호적 한일관계"는 눈속임‥과거 청산 철저히 해야

[미디어오늘 고승우 논설실장 ] 일본은 2차 대전 이전에 저지른 범죄의 청산에 역행하는 폭거를 연이어 자행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반도 강탈 시기의 근로정신대 생존자에게 연금탈퇴수당으로 1인당 99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25일 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표현을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국에 대한 일본 침략행위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해 사죄, 배상, 청산을 외면한 채 한국을 능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평화에 도전하는 범죄행위다.

일본 정부가 지난 23일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동원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인당 99엔(1천300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근로정신대 출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을 청구한 사람들은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피해 여성과 유족 8명이다. 이들은 1998년 일본 정부에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청구했으나 일본 사회보험청은 11년 만에 강제노동으로 참담한 생활을 해야 했던 고통의 대가로 과자 한 봉지 값의 액수를 지급키로 한 것이다.

	▲ 12월25일자 한겨레 11면

일본 정부는 해방 직후 지급했어야 할 돈을 64년 후에 지급하면서 그동안의 화폐가치 변동이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여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탈퇴수당을 기계적으로 산출, 지급키로 했다. 광복 당시 황소 한 마리가 50엔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이런 결정은 과거 범죄에 대한 청산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일본은 25일 발표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영토 문제와 관련, 독도라는 직접 표현을 넣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본 고교생에게 주지시키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었다.

일본은 고교 학습지도서에서 독도라는 단어를 명기하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고수,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할 길을 터 놓았다. 이는 일본이 20세기 초 한반도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도둑질한 행위에 대해 여전히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취임 후 한일 간에 우호적인 관계가 조성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본 정부의 국제 깡패와 같은 행위를 보면서 한국 수구세력의 과거 청산 거부, 왜곡 행위를 연상하게 된다. 한국의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은 근세 이후 국가권력이나 침략자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각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등의 역사바로잡기에 역주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과거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시작한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작태가 그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과 수구세력은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등 십 여 개 국가기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감추지 않는다.

전여옥 의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반국가 활동', '초헌법적인 반국가 이적 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조중동은 그대로 받아 적고 있다. 전여옥, 권경석 의원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재심하거나 이 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일부 수구세력들이 위원회의 활동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고 고발하는 등 왜곡 선동이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위원들은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위원회의 심의활동을 보면 지난 7년 동안 평균 80% 인정률을 기록한데 반해 최근 보수적 위원들의 취임이후 60% 미만의 인정률로 현저히 하락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대표 강민조)는 "군부 독재를 끝장내 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희생하고 헌신해온 민족, 민주 열사와 수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수구세력들의 이런 작태를 더 이상 관망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국가정상화추진위의 고영주, 정창인, 김성욱에 대해 공무 집행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국민 고발운동을 진행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의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응징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양식이나 윤리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과거 청산은 커녕 오늘날에도 과거 침략성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의 수구세력은 한국이 반세기 이상의 격렬한 과도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공권력에 의한 가해행위를 청산하는 당위성에 대해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과거 청산은 일본 같은 경우를 제외한 수많은 국가에서 공권력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확인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진정한 화해를 통한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 70년대 전후부터 실시되었다. 이는 유엔도 앞장서 독려했다. 한국이 뒤늦게 시작한 것일 뿐이다. 이런 점을 외면한 채 과거 청산작업을 부정, 왜곡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적 범죄행위의 비판을 면할 수 없고 국제적인 비웃음꺼리가 된다. 일부 정치인, 수구언론 등이 일본의 과거 청산 태도를 나무라면서 한국의 과거 청산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우매한 짓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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