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

일본의 독도 도발

 

<특집:일본의 도발> ① '독도'의 분쟁지역화

[연합뉴스 2006-04-28 16:00]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가토리 요시노리(鹿取克章)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는) 일본 정부의 견해로서는 (한국의) 불법점거"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의 고위관계자도 "'실효지배'는 한국에서 본 표현으로 불법점거의 정당화에 연결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한 대응 수위를 착착 높여가고 있다. 각본에 의한 전개라는 관측이 무색치 않을 정도이다. 지난 14일 일본의 측량선이 동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단으로 해저 수로탐사를 탐사한다는 계획이 밝혀졌다. 한국측이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측량선 2척은 19일 측량선 도쿄를 출항, 동해로 향하는 뱃길인 돗토리(鳥取)현 사카이(境)항에 닿았다. 측량선을 대기시킨 가운데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국으로 날아와 협상 끝에 한국의 해저지명 공인추진을 일단 유보시켰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는 여론이 끓어올랐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담화를 놓고 "그렇다면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몰아쳤다. 기어이 외무성 대변인이 독도는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강변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다. 한국의 '조용한 외교'로 기회를 엿보고만 있던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그 빌미를 잡았다. 한국 정부 일각에서 동해수역 해저지명의 국제공인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해상보안청이 포착한 것이다. 이 정보는 외무성으로, 내각관방으로 신속히 넘겨졌다. 이어 강경파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지휘 아래 '도발'의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로탐사 계획의 천명, 측량선의 출항, 외교타협 등은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관심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각 단계였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지켜본 도쿄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 큰 차원에서는 일본인들의 내셔널리즘을 건드려 '영토주의'를 환기시키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돼왔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시 한국측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거나 역사교과서의 '독도는 일본 땅' 기술을 사실상 압박한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외교 관계자들은 한국이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탈피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맞불'을 놓는 방법으로 독도에 대한 외교공세를 더욱 강화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우리의 독도 지배강화 상황을 보아가며 일본 내각관방 아래 독도문제에 대처하는 전담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력한 외교력을 무기로 다양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의 자리에서 독도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shi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특집:일본의 도발> ② 군사대국 `알리바이' 찾기

[연합뉴스 2006-04-28 16:01]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의 '동해 도발'은 팽창주의가 낳은 부산물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중국 위협론'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북한 위협론'을 줄기차게 주창하는 것은 자국의 팽창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알리바이'적 성격을 띠고 있음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고이즈미(小泉) 정권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편승하는 호기를 잡았다. 테러대책 특별법을 만들었고 이라크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했으며 전쟁에 대비하는 유사법제를 완비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우산 아래 편입하며 주일미군을 '동아시아의 사령탑'으로 삼는 재편작업을 거의 끝마치기에 이르렀다. '군사대국화'의 과정에서 일본의 국시에 비견됐던 '무기수출 3원칙'은 사실상 무너졌다. MD 체제의 진행에 따라 일본은 향후 군사동맹인 미국의 '병기 제작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지경이다. '보통국가화'로 완곡하게 표현되는 일본의 팽창주의 지향은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을 맞은 지난해 '자위군' 보유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전수방위만이 아닌 해외에서의 전쟁도 가능케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언론 역시 개헌 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평화헌법의 개정에 관해 남은 문제는 이제 '시간'뿐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참배하는 행위가 상징하듯 팽창주의는 과거사에 대한 무반성과 팽창했던 과거 한때에 대한 향수에 뿌리를 두고 있다. 30-40대의 젊은 정치인들조차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은 '보통국가'를 주창하고 있으며 과거 일제 침략주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들의 성찰없는 주장은 결국 고이즈미류의 팽창주의로 수렴되고 있다. 40대 소장파로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를 거머쥐어 일약 관심을 모았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의 '중국 위협론',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의 주장은 일본 정치인들의 이러한 우경화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이 같은 과거에 대한 무반성 내지는 몰이해와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의 모험주의는 성장중인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경제.문화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해가는 한국을 배타적 라이벌로만 판단하는 고립주의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연장선에 '동해 도발'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웃 국가에 대한 이러한 도발 행태는 브레이크 없는 '강한 일본'의 지향이 지속되는 한 더욱 과격한 성격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흥미로운 점은 최대 동맹국인 미국에서조차 일본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대일정책 보고서에서 일본이 언젠가는 친미(親美)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 'No'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시아에서 꾸준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미국에게도 일본의 팽창주의는 불안한 것이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shi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특집:일본의 도발> ③ '탈아(脫亞)'로 고립 자초(끝)

[연합뉴스 2006-04-28 16:01]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한국.중국 양국과 싸워서 좋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과거의 기억이 있는 아시아 국가를 배려해야 한다." '독도 대치'로 일본 정가와 언론에 강경론이 득세했던 지난 25일. 도쿄의 한 강연에 나섰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은 `고이즈미(小泉) 정권'의 아시아외교 실패를 비판하며 '후쿠다 독트린'을 발전시킨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후쿠다 독트린'은 부친인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총리가 지난 1977년 제시했던 아시아외교 가이드라인으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지 않고 이른바 '마음 대 마음'의 선린외교를 지향한 것이다. 차기 총리 후보인 후쿠다 전 관방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독도 대치'로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한국에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그가 예민한 영토갈등을 꼬집어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울림'은 작지 않았다. 일본 신문에 크게 보도된 배경이다. 후쿠다 전 관방과 같은 양식 있는 일본 인사들은 이번 한.일간 '독도 대치'가 일본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총리가 바뀌더라도 이웃 나라와의 관계 두절 상황이 고착화하거나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완전히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한 일본 언론인은 "'독도 대치'는 한.일 차관협상으로 일단 매듭됐다. 일본이 협상에서 다소 실리를 챙긴 것 같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 3국과 맞서 영토싸움을 벌이는 일본을 보고 국제사회가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며 "그런 따가운 시선을 일본만 모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독도 대치'가 한창이던 지난 19일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기자클럽 강연에서 독도,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들며 "한.일 긴장관계의 원인제공자는 늘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2차대전 후 모든 영토분쟁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날 강연을 들었던 한 일본 언론인은 "모든 책임이 일본에게 있다는 식의 지적 보다는 독일과의 비교가 아팠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소한 일본이 영토로 이웃을 자극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현재 중국.한국과 정상회담조차 끊겨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는 독도, 중국과는 동중국해 가스전,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등을 놓고 영토 분쟁을 계속해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임기 5년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던 끝에 한국과 중국을 향해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는 '오만'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고립을 자초하는 듯한 '고이즈미 정권'의 철저한 아시아 경시는 부시 미국 정권과의 '찰떡 공조'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전략에 편승해 모험.팽창주의를 채택하면서 한세기를 지나 다시 '탈아'(脫亞)로 궤도를 잡았다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공세는 그 귀결이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정부의 한 인사는 "사실 과거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큰 관심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중국의 성장 등으로 일본의 세계전략이 변화하면서 전략적인 가치가 발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shi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