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무기 숫자·역할 줄일것”

오바마 “핵무기 숫자·역할 줄일것”

한겨레 | 입력 2010.03.07 21:50

[한겨레] NPT 40주년 성명…클린턴 "북·이란, 계속 반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발효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앞으로 핵무기의 숫자와 역할을 모두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곧 발표할)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낡은 냉전시대 사고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핵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핵무기의 숫자와 역할은 줄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워싱턴포스트 > 는 6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4월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 5월 뉴욕 엔피티(NPT) 재검토회의에서 전세계적인 핵감축을 주도하겠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엔피티 평가회의는 5년마다 열리는데, 지난 2005년 회의에서는 189개 가입국들간 의견 불일치로 어떤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지난 1970년 발효된 엔피티는 조약 발효 전 핵실험을 한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비핵보유국으로 지정해 핵무기 획득을 금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북한과 이란 같은 일부 국가가 국제사회와 그들의 의무에 계속 반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이들 국가가 자신들의 노선을 변화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프라하에서 밝힌 대로, 규칙은 구속력이 따라야 하며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핵비확산 약속을 준수하는 국가들에 대해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접근 보장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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