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위험수위...빚더미 공포

세계 경제 위험수위...빚더미 공포

 

세계 경제 빚더미 공포

연합뉴스 | 입력 2010.01.27 10:29

美.日.유럽 늘어나는 빚 우려 확산

(서울=연합뉴스) 세계의 주요국들에 빚더미 공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응해 은행과 기업을 구제하고 경기를 살리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이 화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재정적자가 우려의 대상이 되면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할 국정연설에서 안보분야 등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3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강수는 지난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빚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는 올해 9월말로 끝나는 2010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3천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9 회계연도의 1조4천억달러보다는 약간 줄어든 수준이지만 역시 천문학적 수치다.

CBO는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매년 6천억달러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지출 동결은 미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기를 살리기에 주력하는 것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백악관의 피터 오재그 예산국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011 회계연도부터는 경기침체와의 싸움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미 정부가 쉽게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의회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26일 상원 표결에서 찬성 53표대 반대 46표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유럽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을 중심으로 이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유럽 정부의 부채 문제에 잇따라 경고를 보내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와 유럽중앙은행(ECB)은 26일 유럽 국가의 부채 문제가 금융시장과 경기회복에 위협이 된다며 강한 경고를 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피치는 유럽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5분의 1 가량이 부채 비용 조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 국가는 그 비용이 4분의 1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치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과 스위스는 올해 GDP의 19%에 해당하는 자금을 재정 초과지출과 기존 부채의 연장을 위해 빌려야 한다며 문제가 큰 국가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을 들었다.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애널리스트 마크 파버는 23일 인터넷매체 스위스인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채무 불이행 위험성 등을 들며 경제위기의 다음 정차역은 정부재정 파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재정 파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들고 미국도 공정한 회계기준에 따르면 이미 파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재정 건전성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 P)는 26일 일본 장기채권 신용등급 AA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S & P는 일본의 신용등급전망을 하향조정한 이유는 일본정부 경제정책의 유연성이 사라져 재정과 디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S & P가 일본에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미국과 영국의 최고 신용등급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8일 미국과 영국 등도 늘어나는 재정 적자 때문에 최고등급 유지가 위태로울 수 있으며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가 앞으로 몇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치도 12월 22일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에 대해 공공부채 감축을 위한 "보다 확고한 계획"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현재 부여받고 있는 최고 등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이자 비용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소규모 신용평가사 이건-존스그룹을 운영하는 션 이건은 미국이 여전히 최고 신용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에는 등급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는 악화된 상황의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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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적자 10년간 6조弗 '위험수위'

아시아경제 | 공수민 | 입력 2010.01.27 08:56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올해 미 재정적자가 1조3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가 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치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전후 두 번째 규모다. 또 CBO가 현행법과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 것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6일(현지시간) CBO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3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지난해 8월 내놓은 예상치 1조3800억 달러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사상 2위 규모다. 지난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4000억 달러로 전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CBO는 이어 내년 적자규모는 9800억 달러로 줄어들어 2015년까지는 480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10년간(2011~2020년) 재정적자 규모는 연평균 6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하는 규모다. 대규모 재정적자가 환율 충격과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측면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 전망치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으나 안심할 수는 없다. CBO는 현행법과 정책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적자규모를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정책이 변화한다면 적자규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오바마 정부와 입법자들은 올해 말 만료를 앞둔 부시 정권 당시의 세금감면 일부를 연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최저한세(AMT) 면제 혜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정책이 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향후 수조 달러의 재정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재정적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부채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CBO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의 국가부채는 7조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3%에 달하는 것이다. CBO의 더글라스 엘멘도프 이사는 "2020년까지 미국의 국가부채는 15조 달러, GDP 대비 6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CBO는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이나 완만한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 2.1% 성장하고 내년에는 2.4%의 완만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업률은 올해 상반기동안 평균 10% 이상을 유지한 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CBO는 올해 실업률이 10.1%까지 오른 뒤 내년에는 9.5%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엘멘도프 이사는 "현재 10% 수준인 실업률은 2014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인 5%대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2020년에는 연간비용이 72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예산 가운데 17%를 차지하는 재량지출을 3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오는 27일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에 포함될 전망이며, 내달 1일 제안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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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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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빚 줄이기'에 세계경제 발목

연합뉴스 | 입력 2010.01.15 10:26

한국 가계부문 부채 축소 예상 <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 >
(서울=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경제규모가 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높은 수준의 빚을 줄이려는 노력이 세계 경제에 허리띠를 조이는 것을 확산시켜 향후 수년간 경제성장을 크게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국은 금융위기 이전에 주요 경제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빠르게 높아진 국가 중 하나로 향후 차입을 줄이는 '디레버리지'(deleverage) 과정에서 가계 부문의 부채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매킨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캐나다, 스위스 등 조사 대상 10개 주요 경제권 중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영국, 미국, 스페인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특히 한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개인 및 공공부문의 총부채가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국가에 속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미국을 넘어섰다.

보고서는 또 이들 국가의 부문별 부채 수준을 조사해 향후 어떤 부문에서 차입 감소가 이뤄질 것인지를 평가한 결과, 미국과 영국, 스페인, 캐나다, 한국 등에서 가계부문의 부채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의 상업용 부동산부문 역시 부채를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매킨지 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인 찰스 록스버러는 "엄청난 신용 거품이 있었던 시절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앞으로도 오랜 절차가 남아있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놀라운 것 중 하나는 금융부문이 매우 신속하고 대응하고 빚을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과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디레버리지는 금융위기 시작 2년 뒤부터 시작됐다면서 오늘날 주요 경제권은 허리띠 조이기를 통해 부채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런 과정은 과거를 보면 6~7년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허리띠를 조이는 첫 1~2년간은 통상 경제위축을 동반했다면서 과거의 시간표로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디레버리지가 이제 시작됐음을 뜻하지만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의 정부 부채 증가가 지속돼 민간부문의 부채 축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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