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지금은 미룰때가 아니다, 국민생명 지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
학교 신종플루 확산 정부대책 원칙이 뭔가?
세계보건기구는 23일(현지시각) 신종 플루 사망자가 4,999명에 달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미국이 24일 신종 플루 관련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신종플루의 위험도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려했던 대로 신종 플루가 다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대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확산 구역인 학교는 여전히 손 소독 당부나 발열자 점검 등의 1차 예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태로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된다면 한시가 급하게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학생들의 활동영역으로 보면 학교-학원-집 등 광범위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난주 서울 소재 학교에서만 하루에 1,000명의 확진 및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 휴교에 들어간 학교도 전국적으로 70곳이 넘는다고 하니 확산속도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환자가 발생하면 휴업을 하라고 지시했다가, 지난달부터는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면서도 가능하면 휴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갈팡질팡 권고는 급기야 원칙결여로 인해 학교는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도 혼란스럽다는 불만이다. 더욱이 일부 학교의 경우 등교 여부를 부모들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통보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정부는 학교 내 감염과 확산 방지 대책, 휴업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원칙, 진단비용 정부보조 방안, 사고 발생시 정부 차원의 대책 등을 국민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이대로 두면 신종플루의 대확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백신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려 정부-국민-의약계 모두가 기준에 따라 하나같이 신종플루에 대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환자가 급증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며, 예방접종도, 부작용 해결방안도 정부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교과부는 현재 학교 별로 제각각인 휴업에 관한 원칙을 전국 학교에 동시에 적용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우리는 신종플루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미 경험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망자의 대부분이 초기 대응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복지부도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 체제, 격리병동 실태조사, 신종 플루 환자 기피 현상, 학교 차원의 방역 실태 등을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 오는 27일부터 초중고생 예방접종 실시만 믿어서도 안된다. 정부는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학교 휴업에 관한 원칙을 발표해야 한다.
대규모로 확산된 이후에 휴업이다 뭐다해서 부산을 떨어봐야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된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그 어느 것 보다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의무라고 본다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룰때가 아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9-10-25 오후 9:01:40 © 2004 메디팜 뉴스 www.medipha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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