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북한 선제공격론

 

일본의 북한 선제공격론

총리까지 가세한 '대북 선제 공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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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동영상 | 입력 2009.05.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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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북핵 실험 이후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가닥을 잡았고 아소 총리는 여기에 공개적으로 가세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에 이어 핵 실험까지 하자 그렇지 않아도 나쁜 대북 여론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인터뷰:도쿄 시민]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도쿄 시민]

"확실히 말로 해서는 소용없는 일이죠"

아베 전 총리 등 극우 정치인들은 대북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선제 공격론을 제기하며 재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전쟁과 전투력 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 9조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은 마치 이번 북한의 2차 핵 실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방위정책을 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나아가 아소 총리도 선제 공격론의 필요성을 거들었습니다.

일정한 틀을 정한 뒤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며 특히 수십년전부터 가능했다고 말해 논란 확대를 차단했습니다.

논거는 자위권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 9조의 해석을 먼저 바꾸고 나아가 헌법 개정 작업에 공식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녹취:아소 다로, 일본 총리(지난해 12월)]

"전체적으로는 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의 그릇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 행보에 탄력을 줌을 물론 재무장 필요성을 정당화시키는데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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